인터넷 뉴스 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2007142102280899 

내 의견: 대국민 보고 대회가 07월 14일날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에 대해 계획을 발표했다. 160조를 투입해 5년간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보고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두 축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선,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빠르게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분명히 뒤쳐져 있다.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각 교육 시설에 대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그린 뉴딜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대표 사업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을 토대로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를 선도하는 한국이 되겠다는 뜻이다.

말은 매우 좋다. 다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체감할 만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정책은 일관성이 대개는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당이 바뀌게 되면 완전 틀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여당이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 대통령도 지금 여당에서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물론 180석이나 차지하고 있는 슈퍼 여당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 대전환 기점이라고 말한 보고 선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뉴딜로서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알기로는 임기 초에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어가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한 기억이 난다. 그러나 결과는, 취업 절벽에 가깝다. 노인 일자리만 늘어났다고 체감된다. 실질적으로 경제 인구가 될 청, 장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가장 적은 비중의 일자리만 늘어난 것 같았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해낼 것이라 믿어본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누군가 되었든, 이번 뉴딜사업과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및 육성을 성공적으로 해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주가 모두 급 하락을 보였다. 다들 테마주 같은 것은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데, 이를 느낄 수 있었다.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었던, 동국 S&C와 두산퓨얼셀은 뉴딜발표 이후에 거의 10% 하락을 보여주었다. 물론, 저평가 또는 성장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라면 다시 오르겠지만, 이렇게 또 하나 배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