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실업급여제도는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에게 큰도움을 주는제도였다. 갑자기 실직하게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수있는 이들에게 차근차근 다른 직장을 알아볼수있는 시간적여유를주었고, 기회를주었다.

헌데 요즘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실제로 20대초반에 사회초년생들은 6개월만 열심히 일하고 그뒤로는 불성실한태도를 보이며 일부러 해고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갑의 위치였다면, 이제는 근로자들이 갑질아닌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업급여라는 제도 자체는 실직자들에게 도움이되는 훌륭한제도이지만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늦게라도 정부가 칼을빼들었으니 더이상 악용하여 세금을 낭비하는일이없도록 횟수제한뿐만아니라 실업급여 수령절차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생각한다. 더욱이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수령액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있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도록 장려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기사에 따르면 지금당장 제한정책을 실현하지는 못하지만, 올해 충분히 대안책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만족할만한 실업급여제도로 재탄생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