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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크랩] 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윤여훈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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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4378646?ntype=MEMORANKING

현 정부들어서 뉴스기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대책이다. 매번 역대급 부동산 대책, 이번엔 집값 잡는다 등의 표현으로 기사에 올라오고있지만 그 기사를 벌써 3년째 보고 있다는 것은 지난 대책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 7.10 대책이 나왔다. 역시 이번레도 역대급 부동산 대책, 집값 잡는다 등의 수식어로 이 대책이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위 기사는 정작 이 부동산 대책의 대상이 아닌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 사기 어려운 나라. 집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없애야 하지만 그 뿌리가 너무 깊어 뽑기가 쉽지 않은가보다. 언제쯤이면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