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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발표 6시간 뒤…임대사업자 등록 페이지 문 닫았다

김영미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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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78361?sid=101

부동산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 진다는걸 이 기사를 봐도 알겠다. 어떤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건 큰일이지 않나. 그런데 7.10에 대책을 발표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류의 집단이 결정해야될 시간이 고작 하루..아니 반나절뿐이라면?  내가 결정하는 것에 확신이 생길까? 되려 그 대책을 낸 정부부처에 대한 반감만 커질것같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다. 투기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사업때문에 다주택일 수도, 가족때문일 수도 있는데 세금을 줄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니. 정부가 운영하는 렌트홈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경제, 부동산정책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과부여라는 지금의 정부의 n차대책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일 것같은  여러 대책이 나왔으니 결과를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