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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기사스크랩
김은아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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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가 부동산제도를 시행한다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뭔가 하여 봤더니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서울의 집값을 떨어뜨려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란다.
하지만 저 제도를 보면 세금만을 인상하고 있다. 저 기사에도 보다시피 저금리대출이나 장기간 축적된 금융자산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경이라는데 이것들은 왜 염두에 두지않고 세금올리는 것에만 급급한 걸까?
기사들이 계속 이런 것을 꼬집고 있는데다가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모르진 않을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하면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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