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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크랩] 야당 불참 속, 이루어진 3차 추경 국회 통과

최경빈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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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3985767 

내 의견: 3차 추경이 통과되었다. 35조 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한다. 단, 문제점은 야당은 전혀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본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고, 이 중에서 정의당은 전원 기권처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에 의해서만 추경이 통과되었다.

대통령이 6월 내 3차 추경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국회는 입법부만의 철저한 추경 심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단 나흘만에 통과해버리면서 졸속 통과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여야'간의 '합치'를 부르짖던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괴물여당의 탄생으로 장악된 국회만 보인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국민들은 올해 있던 총선에서 여당 쪽의 손을 엄청나게 들어주었다. 이번 정부의 잘잘못을 떠나, 차악을 선택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미래통합당은 아니야. 라는 심보.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여당과 야당. 이러면서 여러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자기소개서에서는 협력의 자세를 아주 강조한다. 협력은 기본적으로 양보와 신뢰가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국가를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양보와 신뢰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언론의 프레임을 통해서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입장이지만, 이건 절대 올바른 정치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각설하고, 경제쪽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추경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4조 8000억, 디지털 뉴딜이 약 2조 편성되어 있다. 이전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는 한국판뉴딜 관련 주가 들썩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언택트 관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