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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돈의 가치는 계속 변화하게되고 물가는 무색하게 계속 오르기만한다.
이 상황속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최저임금을 물가상승에 따라 선정해야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거나 폐업까지 이르게된 소상공인들 또한 보호해야하는 시점에서 노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하고 어쩔수 없는 충돌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결정이 된 후에도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없다는건 인정해야하는 것이고 모두가 힘든 상황속에서 노동자와 고용주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이 최근 너무 급상승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인권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고 고용주들은 노동자 수나 노동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득보는 결정은 아니였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비율로 임금을 천천히 올리고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했던 높은 인권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업종별 차등적용은 정말 반대한다. 분명히 많은 차별과 불법이 일어날것이고 정부가 그 많은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두가 정해진 제도를 정직하게 지키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힘든 시기에 어느 누가 똑같이 고용하고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권비를 더 주겠는가
업종별로는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소득별로 하게되더라도 고용주들은 억울한 입장이다. 소득이 높다고 똑같은 노동력을 무료로 제공받는것도 아닌데 인권비 또한 사업장운영비의 일부인데 더 내는건 아닌거 같다.
누구도 만족하는 결정은 없겠지만 힘든 시기에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 불붙이는 결정은 안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