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6조·한은 65조 풀었지만…기업·가계, 투자·소비 되레 줄여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255931

건보료·세금 줄줄이 인상 폭탄…'공돈 청구서'가 날아온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62641881

실업급여 '펑펑'…고용보험기금, 결국 연말 바닥난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2302371

한주가 또 바쁘게 지나갔다. 낮과 밤이 바뀐 채 일한 지 한달반만에 체력이 바닥났고, 그와중에 낮에 자려니 더워서 뒤척이다 늦게 잠들기 일쑤였다. 직장과 집만 왔다갔다하며 지내다보니 어쩐지 세상과 동떨어진 기분이다. 피곤한 채 경제기사들을 읽다보면 어려운 말보다는 쉬운 것들이 더 자주 눈에 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을 하기 위해 자금을 풀었지만 기업이나 개인들은 투자 및 소비를 줄이고 있다.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회복이 되어가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침체되고 있다는 말이다. 실물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하고 개인이 소비지출활동을 열심히 해 통화유통량을 늘려야한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있고 가계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침체되어 개인도 지출도 줄이고 투자하고 저축하려고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잘 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민간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전세대출 및 가계대출이 증가되었다던데' 하고 생각하다 보니 '기업들도 대출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걱정도 들었다. 기업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연체되고, 부도가 난다면? 실물경제에는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중소기업은 경제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고 재정이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거기다 건강보험료, 세금 등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계상황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에도 건보료가 3.2% 인상된데에 이어서 내년에도 3.5%안팎으로 인상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거기다 고용보험기금도 실업급여 확대로 올해 말이면 바닥날 예정이어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좋지만 외국인 보장 등 불필요한 지출도 많이 나가고 부분적으로는 과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는 언짢은 마음이 든다. 

실업급여 확대도 불필요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취업과 실직을 거듭하며 실업급여를 계속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고용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주변에도 1년 이내로 일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다가 잠시 또 일하다 그만두는 사람들을 종종 봤다. 실업급여를 타는 게 더 쏠쏠하다며 일을 대충하다 나간 사람도 있었다.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며 다른 곳 계약직으로 이직한 사람도 있다. 입사지원서를 냈다는 자료만 지출한다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실업급여 정책에 구멍이 많다는 것 아닐까 싶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취직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책의 구멍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주변에도 흔한 것 같다.  취업이 되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하는데 일하다 잠깐 쉬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8%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나는 곧 고갈되어 받지도 못할 곳에 돈을 내는가 하는 회의감도 들곤한다. 아직 복지혜택을 적용받을 만한 적이 없는 입장에서는 갈수록 세금은 늘어만가고 지출만 생기는 기분이 든다. 무엇이든 정책 등이 시행되려면 안 좋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지겠지만, 구직하다 편하게 쉬는 사람이나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본인이 스스로 일을 안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이 부적절하다 느껴진다. 지난달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택배기사등 특수고용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 지원혜택 등을 주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고용보험료를 늘리겠다는 말이기도 하겠지. 과연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싶고.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연금 및 사회보험료를 합친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1014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저출산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이 와중에 복지제도만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국민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고, 답답한 복지제도도 방안이 생기고, 20~30대 노동자로 살기 좋은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