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건국대학교에서 재학생에게 학비 일부를 반환해주겠다는 기사와 그에 대한 네티즌의 댓글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댓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대학 측에서 시국이 시국인만큼 학생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준 것 같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엊그제 일자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세금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는 눈살이 찌푸려졌다.

대학교가 고등학교처럼 의무교육도 아니고 학비도 상당히 큰데 이걸 지원해 주는 게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국대처럼 각 대학 측에서 학생들에게 반환을 해주거나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을 해주는 게 맞다 생각되는데 대뜸 세금을 써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다.

안그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채가 예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늘어났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위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국민인가 의문이 들었다.

대학교는 이미 소득 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혜택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등록금을 내기 전에 차감되서 개인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지만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어찌되었든 국가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거라 본다. 

만약 세금으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액이 지급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보다 중산층 이상의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액수가 더 클 것이다.

그러니 우선은 대학 측에서 등록금 반환 및 감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대학생에게 지급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여건이 어려운 가구가 있다면 소득분위와 재산 여부에 따라 선정해서 국가의 지원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과 정책 관련 기관은 세금이 자신의 돈이며 더 나아가 국가 자산임을 생각을 해서 허투로 낭비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꼭 명심해서 안건과 법안을 내기를 같은 국가 국민으로서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