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는 기사를 인터넷으로 처음 접하고는 어이가 없었다.

재난지원금을 왜 이렇게 뿌리나 싶더니 '이제 세금 나올 곳을 확대하려고 주식에 까지 손을 벌리는구나' 라고 바로 실감하게 하는 기사였다.

0%대 이자율에 부동산 가격은 경기 침체로 인해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니 돈이란 돈은 모두 주식시장에 몰리게 되었다.

0.25% 증권거래세를 대폭 감소한다고 하지만 사실그리 큰 돈인지 실감 나지 않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증권거래세보다 거래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면 증권거래세보다 세금이 작을지라도 개인이 느낄 때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느껴질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세금 관리를 잘 했다면 매년 걷어들여지는 세금으로도 국가를 운영해 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하면서 부채를 대폭 늘리고 기업이 국내에 기반을 두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지 못해서 해외로 이탈하게 하고 저출산 국가인데도 일자리는 갈수록 줄면서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찬반 논의하여 법을 제정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든다. 

이것의 한 예가 바로 주식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다. 

무슨 법을 제정하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며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식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6개월 뒤인 2023년부터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멋대로 공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라의 국정을 논하고 법안을 개정하는 국회가 존중 없는 인간이 모인 집단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 되었든 취지가 좋든 소통과 배려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필요한 요소이다. 미래에 대한민국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덕목을 가진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고 정치를 논하며 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