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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신문스크랩 : 전세 무한 연장법 갑론을박
최지원 |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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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무한 연장법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내놓은 법. 아직 시행은 아니지만 발의할 예정이라는 것. 이것만으로 벌써 떠들썩하다.
임대료 올릴때도 최대 5%로 제한을 두는 등 월세값의 무작위적인 상승을 줄이고집가지고 투기? 투자하는 사람에게 전보다 짭짭하지 않은 수익을 못올려 그들에게 조금 불리한 법인가라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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