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58752

*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협의 본격화

> 안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 자동차 렌트업에 준하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 유력

 ; 현행 : 자유업(문구점, 액세서리점 등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적용)

- 사업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 서울시가 각 업체에 주차구역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업체들이 거부)

*스타트업 성장의 걸림돌?

공유 전동킥보드업계는 정부의 등록제 도입 추진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고등록제가 향후 ‘총량제’로 나아가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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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힘들 때나 조금 더 빨리 이동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해서 애용중인 전동킥보드! 

처음 이용할 땐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당시만해도 면허 인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규제도 없다니.. 

제약 조건은 사라져가고 사고는 늘어가니 안전장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많은 법률들이 기업의 성장을 막고있는 실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니, 안전은 지키되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 규제가 마련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