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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LNG, 가격변동성 높고 수급안정성 낮아
전문가 "ESS 보급·안전 대책 설명할 필요"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현실성 부족" 지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탈석탄, 탈원전 정책이 담기면서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날씨ㆍ계절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성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8일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발표한 9차 계획 초안만으로는 전력수급의 쟁점인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기후 불확실성 등 4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수급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수급 안정성 측면을 보면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단가가 높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기준 1kWh당 LNG 정산단가는 114.6원으로 원자력 60.7원, 유연탄 91.2원 등보다 비싸다. 가격이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LNG의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높아 수급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꼽힌다. 발전용량 부족분 4.7GW를 LNG, 양수발전 등으로 메운다는 계획인데, 양수 정산단가는 136.7원이다.

탈석탄으로 부족해진 전력을 발전 단가가 비싼 LNG로 채우다보니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매단가인 전력도매가격(SMP)은 에너지원의 발전단가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1조356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총괄분과위 산하 전문가 워킹그룹은 수요 관리를 위해 올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EERS)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을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부하 관리 측면에서는 수요자원 시장을 개선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과 가스냉방 등 비전력에너지 설비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9차 계획 초안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는 8차 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의 연장선상으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며 "LNG 수입량과 ESS 보급 증가로 단가가 올라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ㆍ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4년간 19.3GW에서 78.1GW로 4배 가량 늘릴 계획이라면 그 때까지 LNG 수급 변동성은 어떻게 풀 것인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ESS 안전 대책은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ㆍ양자공학과 교수는 "바람이 불지 않거나 태양이 뜨지 않는 등 간헐성 문제가 발생하면 LNG로 대체해야 할텐데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 소감..

석탄화력을 줄이고 원전을 늘리는 것이 자원이 없는 우리에겐 가장 합리적 에너지를 얻을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미세먼지는 중국의 원인이 80%이상인데 말이죠. 친환경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전력소모가 많아질텐데 원전을 줄이는 것은 얼마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결과가 국민들은 비싼 전기 요금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상황으로 몰고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