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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와 금리에 대해서..

소하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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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대출 절벽’ 우려가 현실이 됐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전세대출 증가율을 3~4%로 낮추라고 권고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창구 축소에 나선 것으로, 5대 시중은행의 8월 가계 대출 증가액이 전월 대비 반토막났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혹여 대출이 막힐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더구나 시장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은행들이 신용대출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기존 대출자들도 불어나는 이자 부담에 숨이 막힐 정도다.

 

문제는 이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이 다른 시중은행에 몰리거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2금융권도 대출 옥죄기에 나서 상당수의 서민층이 자칫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대출 중지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기존의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별 사람들의 소득을 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무직자 소액 대출과 자동차 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