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과 동결의 '덫'에 빠진 한국은행

2019-05-28 10:16
경제 이야기
written by 한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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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발표되는 '기준금리'


한국은행매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 발표하는데요,


지난 4월 17일

다시 한 번 금리를 '동결'하는 발표 후

침묵의 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 31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모습 ⓒ한국은행)



'금리 인하론'의 급부상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고

기준금리 인하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통합니다.


또한 국가별 기준금리는

글로벌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경기의 흐름은 어떨까요?


2017년 고점을 기록한 

전 세계 주요 33개국의 민간 투자 증가율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의 감소를 완충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민간 소비는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33개국의 투자, 소비, 정부지출의 방향성 ⓒLG경제연구원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소비, 정부지출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우리나라엔 뼈아픈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을 시점이 되었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난항과

치솟은 원∙달러 환율 


특히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난항 국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

 

한국 경제의 특성은 

결국 소규모 개방 경제로 요약되는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한국 기업은 수출을 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 놓여있으므로, 


한국이 받을 타격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 원∙달러 환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오랫동안 1,110~1,145원의 

박스권 등락을 거듭했었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은

1,190원 선을 넘나들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5.27일 현재는 소폭하락한 1,185원)



(최근 12개월 간 원∙달러 환율 추이 ⓒ네이버 금융)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미∙중 무역분쟁'이란 이슈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 약화를 설명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무역분쟁이나 환율과는 별개로

본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봐야 합니다.


*펀더멘털(fundamental)

: 한 나라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주요한

거시 경제 지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 수지 따위가 있다.



핵심은 비관론자도 당황한

'마이너스 성장률'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내려갈 것도 없을 줄 알았던

가장 비관적인 2019년 경제 전망을 내놓은 

LG경제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예상치조차,


올해 4월부터 또 하향 조정되는 등

펀더멘털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율 

극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한국 경제성장률을

2018년 2.7%에서 2019년 2.5%로 

낮춰서 조정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발표된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면서,


2019년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경제 연구기관조차도 

더 당황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지난 4월

S&P,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무디스 등의

주요 경제 연구소들은 일제히,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2.4% 안팎 수준으로 

한 번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이렇게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 약화가 

최근 원∙달러 환율을 치솟게 만든 

본질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참조-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



(주요 기관이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이런 가운데

실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 이상을 기록하고,


4천억 달러(약 480조 원)를 상회하는 

외환보유고 덕분에

한국의 CDS프리미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

: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났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부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 성격을 갖는다.


'겨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라도 유지되어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인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야만 할까요?


만약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미•중 무역분쟁에서 대 타협이 이뤄지면,


한국의 모든 경제 지표가 수직 상승하고

주식 시장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랠리

: 증시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는 것을 뜻함.

하락된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

랠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첫째,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이미 치솟아버린 가계 부채

국내 소비여력을 억누르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미•중 무역협상 난항이 

계속되는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민간기업이 투자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딜레마가 중첩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의 방향성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채, 


올해 내내 우물쭈물하는

소극적 행보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통화 정책'은 침묵하고

'재정 정책'은 소극적이다! 


결국 지금의 엄중한 

국내 경기 상황의 실타래를 풀어낼 처방으로,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은

역부족일지 모릅니다. 


국제 금융 기구 IMF(국제통화기금)

지난 5월 13일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현재

긴축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최근 이어지는 저물가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가 돈을 더 풀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죠. 


IMF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에 강력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던 

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1997년과 무척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가 내놓은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IMF)


실제로 IMF의 권고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추경 예산조차 2019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0.1% 미만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로, 

예산을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추가 편성하여 성립한 예산을 말함.


과연 한국은행의 금리 의사 결정에 관한 

'침묵'을 올해 마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국내 경제성장률이

소폭이라도 회복하지 않는 한, 


금리 의사 결정에 관한 한국은행의  

침묵과 동결의 딜레마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 회복의 탄력성과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발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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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한대희

시장에서 덜 조명받았지만 가치 있는 기업을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한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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