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천억 원'을 투입하는 신사업의 정체

2018-08-02 20:31
경제 이야기
written by 류광현


 


정부가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스마트팜'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생산·유통·교육·청년 창업의

거점 산업 단지가 될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을 조성하는 데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식물 공장으로도 통하는 스마트팜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을 증대하는 등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된 농장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보급 면적이 4010ha를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4차 산업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 

앞으로가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와 기회의 위태로운 줄다리기 


로봇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적용되는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위기로 볼지, 기회로 볼지  

견해차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경남도청 정책참여란의 토론광장에서  

"로봇과 컴퓨터가 농사를 짓는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위기? 기회?"라는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대다수 토론자가

농업의 4차 산업혁명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도입 속도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이는 기술 혁명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자본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탓으로,


쉽게 말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도입 속도에 대해 온도차가 나뉘는 것입니다.





찬성 측: 절호의 기회다! 


기회로 보는 측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농촌 고령화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각 작물의 수확기 때마다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립니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를 짓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언어 소통, 숙식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워낙 노동력이 없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의 로봇화, 자동화는

젊은 사람을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업하면 힘든 노동을 떠올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4차 산업 기술은

비빌 언덕을 내어줍니다.  


이 정도 기술이라면 농사를 하는 게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에서

'사무직 노예'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반대 측: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섭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업의 자동화가 꼭 필요한데,


위기로 보는 측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의 속도에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냅니다. 


농촌의 고령화 현상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만큼

기술 혁명의 부적응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청년 사업가가 농촌으로 돌아와도

아직 일부일 뿐이며,


대다수 농가의 어르신들은

4차 산업혁명을 입안의 가시처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동화가 편할 것 같지만

65세 이상 노령층에는 뜻대로 할 수 없고

어렵기만한 방해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환경 제어 시스템의

자동화 솔루션을 굳이 수동 기능으로 전환

농장을 관리하는 식입니다.  

 

자동화 솔루션이 당장은

복잡해보이고 불편하게만 여겨지니

기존 경험을 더 활용하는 것이죠.





돈이 돈을 번다 

 

농업의 자동화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은 바로 '자본'입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것이 돈입니다.

로봇화, 자동화의 전제 조건은

막대한 자본의 투입입니다.  


2018년 전라북도가 추진한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하우스 1동의

업비 규모가 약 3,500만 원에 이릅니다.


(시설하우스 1동 기준 설치비 2,640만 원

ICT 스마트팜 구축 500만 원

부대시설 360만 원) 


농촌 사업가의

자부담 비율은 30%이긴 하나

지원 규모가 ICT무경험자에 한해

최대 2동이기에,  


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면 사업자

본인 부담을 늘리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라도 

대규모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좀 껄끄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생산량 증대는 오롯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의 보급 확대로

전체 생산량이 덩달아 증가했기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

수익률은 오히려 나빠진 탓입니다.

 

즉, 스마트팜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본인 부담을 늘려 스마트팜을

크게 조성해봤자 투자는 많이 하고

수익은 적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누군가는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막대한 마케팅과 자본을 투입해

큰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자본을 더 투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고 소규모 자본가는 도태되는

치킨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대다수 농가가

소규모 자본가라는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렇게 사람들은

농업의 4차 산업혁명 도입에서

위기와 기회를 함께 봅니다. 


위기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만큼

클 수 있다고 무서워하지만

위기의 크기만큼 기회가 공존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피하지 않고

관리하는 자세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수많은 위기론이

곧 기회의 가능성을

한층 더 넓혀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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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류광현

어둠을 볼 수 있다면 빛을 볼 수도 있을 거야. 그 둘은 이름만 다를 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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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류광현

어둠을 볼 수 있다면 빛을 볼 수도 있을 거야. 그 둘은 이름만 다를 뿐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