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국' 무역전쟁이 결국 터져버렸다

2018-03-25 18:30
경제 이야기
written by 김유라




트럼프,

전 세계에 '무역전쟁' 선포하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 나라(미국)가 무역으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을 때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중략)

이기기도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그리고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에 높은 관세(25%)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난주부터는 이런 무역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1,2위의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현지시간으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무역국인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미국 관세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500억~600억 달러(약 54조~64조 원) 상당

중국산 제품 1,300 품목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이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바로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오전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약 3조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와인, 과일, 견과 등에

15~25%에 이르는 보복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강대결로 좁혀진 무역전쟁으로

중국과 미국 모두 피해를 보겠지만

두 강국의 고래 싸움에서

한국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큰 문제입니다.



(ⓒReuters, Jonathan Emst)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한국이 죽는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37%를 차지하는 1, 2위 수출 대상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제품

악영향을 받는 것도 걱정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필요한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내 제조업체

받을 타격도 문제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제품인

휴대폰,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되는

한국 반도체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인 우리나라 무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의 10대 무역국' 중국(주황색)이 1위, 미국(노란색)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K-stat)


다행히 한국은 논란이 되었던

미국의 철강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는 북핵 문제 해결 공조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확대되어

전 세계 경기에 위기가 닥치면

말그대로 포화 속으로 휩쓸리게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평균 관세율

현재의 4.8%에서 10%로 높아지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액은

173억 달(약 18조 원) 줄고

고용은 15만8천명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증시에도 반영됐는데요,

코스피는 23일

장중 8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3%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실물경기금융경기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 중이던

세계 경기에도 찬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은

회복기를 보이던 세계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의 무역비용이 10% 증가할 경우

글로벌 교역은 약 6%포인트 감소하고

세계 경제 국내총생산(GDP)

1∼1.5%p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7%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면서

2011년(4.2%)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로 예상했는데,


미중 무역전쟁에 모처럼 찾아온

글로벌 경기 회복 신호도

사그라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1조7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국이 보복 조치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

금융 시장에도 큰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경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의 끝

어떻게 될까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최근 뉴욕타임스에 발표한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은 이번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폴 크루그먼 트위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품산업 보호를 외치면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다른 산업을 망치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무역전쟁을 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생산하는 모든 것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는  

글로벌 연쇄 공급의 시대"에서 

무역전쟁은 결국 미국 공장들의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보복관세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세계 전체 무역은 위축될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 가난해질 것"

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제프리 삭스 공식홈페이지)


또 다른 경제 석학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도 CNN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첫 총성을 울리면서

미국 철강업종 주가가 5.75% 올랐지만

미국 전체 증시는 1% 이상 하락했다"면서,


"앞으로 미국 등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의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1930년대 발생했던

'경제 대공황'도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것을

회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과의 치킨게임으로 격화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은

빠르게 세계 경제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를 악화시키고도

미국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총알이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구촌 사회가 우려 속에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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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김유라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에디터 #해피유라 입니다:)

에디터 : 김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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