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은 정말 '빽' 없이 취업할 수 없었다

2018-02-02 20:50
경제 이야기
written by 김유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최종 결과 발표!


정부는 29일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300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즉시 해임되거나

업무 배제 및 퇴출되는데요,


정부의 이번 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작년부터 불거진 공공기관의

대규모 채용비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사상 최악의 채용비리 저질러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강원랜드의 대규모 청탁 채용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직후였습니다. 


강원랜드는 석탄 산업이 사양화된 1998년

늘어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산업통장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작년 9월 강원랜드 내부감사를 통해

사상 최악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랜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정합격 대상자


내부감사 결과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 사이에

채용된 518명 중 493명이

부정 청탁에 의해 입사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부정 청탁을 한 이들 중에

전 정권의 유력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518명 가운데 270여 명이

부정 합격자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퇴출 고려 대상이 200여 명이 넘은 것은

공공기관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사상 최악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장본인들에 대해서도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의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구속되었고,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죠.



공공기관 94%는 채용비리 저질러


문제는 강원랜드를 시작으로

한국산업은행,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무더기로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채용 과정에 대한

범정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발표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이뤄진 275개 공공기관 중

무려 259개에서 지적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중 94%가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 29일엔

전체 1,190개 공공기관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인데요,


총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낙하산 맞춤형, 여성 차별형

채용비리 유형도 다양해


청탁 대상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행해진

수법들을 보면 공기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랜드는 청탁 대상자가 갖고 있는

특정 자격증을 필수 지원 조건에 포함하거나

채용 시 주위 평판을 반영하는 등의 

편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의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고위급 인사 2명이 채용 인원을 조작

구속된 상태며,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되었음에도

코레일과 자체 임직원 자녀 13명을

특혜 채용시키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SR은 면접에서 떨어진

임직원 자녀 4명을 구제하려고

채용 규모를 임의로 늘리고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 지원자를 뽑지 않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낮은 점수를 매긴 공기업도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한석탄공사

2014년 청년인턴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낮게 줘  

여성 지원자 142명을 '전원 탈락'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성 7명이 떨어뜨리고

그 대신 남성 지원자 13명을 채용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여자는 출산,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며 순위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정 채용 책임을 물어

권혁수 전 석탄공사 사장,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 11일 법원은 인사 채용에 개입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 감시 체계 확대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정 확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와 같은 부정부패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정을 확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세부적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요,


①공기업, ②준정부기관, ③기타 공공기관

순서로 정부의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9개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던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격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있지 않은

금융감독원도 이번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지적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지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

논의되었지만 결국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금융감독체계가

본격 개편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기관은 성과급이 깎이거나

기관장 해임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강원랜드는

앞으로 각종 급여 지급,

인사 조치 등에 대한 기재부의 감독

강화되며 경영 평가도 매년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방만경영과

각종 비리에 대한 감시가 철저해지고

보다 투명한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조금이나마 기대해볼 수 있죠.



(ⓒ청와대)


작년부터 드러난 일련의 대규모 채용비리에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의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정의·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겼다"고 지적했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적어도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는

억울한 비리 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도록 해서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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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김유라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에디터 #해피유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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