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의 네 가지 딜레마

2017-05-19 21:32
경제 이야기
written by hw


(취임 선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다른 공기업에도 연이어 적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준비 중입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로 한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늘어나는 인건비는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입니다.

지난해 국내 332개 공공기관은

11만 8763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했는데요.

(직접 고용 3만 6499+간접고용 8만 2264)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연봉을 1,000만 원씩 높인다면

3조 6000억 원의 인건비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영업이익을 내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332개 공공기관 중 101개뿐이고

나머지 231개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늘어나는 인건비는 결국

국민 세금 투입이나 요금 인상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노노 갈등 해소 어떻게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노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정규직화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은 정규직 노조의 반응은 차분하지만

실제 임금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불만을 표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도

정규직은 한국노총에,

용역근로자는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등

상급단체가 제각각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3. 공공-민간 형평성 문제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민간부문, 즉 일반 기업의 비정규직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에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직은

상당 기간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간에

소득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공공-민간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은 신입사원을 뽑기 더 힘들어지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청년 취업난에 영향 주나

 


(취업박람회에 몰린 청년 구직자들의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전격적으로 단행된 정규직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청년 취업 준비생의 구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서인데요.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뤄졌던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에서도

똑같이 논쟁거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개인에게는 일자리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기업에게는 고용의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조만간 다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철폐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한 논란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정부의 고용정책과 관련해

어느 쪽의 목소리에 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P.S : 사이다경제의 콘텐츠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세요?


사이다경제 어플 다운받으시고

콘텐츠 알림을 받아보세요! (클릭) 

 

스크랩

www.cidermics.com/contents/detail/1019

 

에디터 : hw

신문공장 노동자

hw@cidermics.com

에디터 : hw

신문공장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