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리더들이 동시에 몰락하고 있다?

2017-05-19 18:31
경제 이야기
written by 오혜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오늘 새벽 3 3,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43·사법연수원 32)

 

피의자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국 박 전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키피디아)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298억대의 뇌물수수 혐의 및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 등,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많은

13개 범죄 혐의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됨으로써,

19년 정치인생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가 원수가 또 있습니다.

 

 

트럼프, 아베, 피용의 스캔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뉴스를 각국에 긴급히 타전했지만,

 

현재 그들의 톱 뉴스 주인공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위키피디아)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설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통설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인데요.

 

최근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 해제

논의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결국 이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사령 톱급 인사인 플린이

사퇴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CNN)

 

게다가 지난 30일에는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플린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조사 중인 미국 의회와 연방수사국(FBI)

증언의 대가로 기소면책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플린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열면

큰 타격을 입을 트럼프 정권은

현재 상당히 긴장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지지율은 35%(갤럽)까지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키에 스캔들로 

휘청이는 아베 정권

 

가까운 일본도 난리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부인인 아키에(安倍昭) 여사가

명예 교장으로 있는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en.kremlin.ru)

 

극우 성향의 사학재단인

모리토모 학원이 초등학교 짓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했는데,

 

감정가의 7분의 1정도인

헐값에 사들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어난 것이죠.

 

얼마 전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이

참의원 청문회에 참석해

아키에 여사를 통해

1백만 엔( 1천만 원)을 받았다

증언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에 일본 검찰은 지난 30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장기 집권을 꿈꾸던

아베 정권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당선 전부터 검찰 기소된

프랑스의 피용

 

4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하기도 전에

비리 스캔들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위키피디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Francois Fillon) 후보는

하원 의원 재직 당시,

 

부인과 두 자녀를 의원 보좌관 직책으로

허위 등록 90만 유로

( 10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비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인인

페넬로프 피용(Penelope Fillon)까지

남편의 보좌관으로 허위 등록한 후

수년에 걸쳐 68만 유로( 8 2천만 원)

급여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정식 리더가 되기도 전에

부부가 모두 기소되는 불명예를 얻은 것이죠.

 

 

전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을 모두 심판대로 불러들이는

1단계가 마무리 되고,

 

철저한 수사와 최종 판결이 이뤄지는

2단계를 앞두고 있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은 것은 이제

5월 대선뿐이며,

앞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권 교체가 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권 교체 시기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주변국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을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벌써 나옵니다.

 

 


(Ⓒ위키피디아)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John Hamre)이,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세력이

지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우려된다.

밝힌 것이죠.

 

하지만 각국의 글로벌 리더들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지금,

불확실성이 늘어난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 모두

국가 원수의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프랑스는 비리 스캔들로

대선이 얼룩지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으며,

 

러시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씩 관계가 틀어지는 와중에

내년에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외교 노선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동시에

대변화의 시기에 접어든 것이죠.

 

 

정국 안정화가 최우선!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가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같이 혼란을 겪는 상황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정국을 안정화시켜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불확실성을 해결하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동시에

글로벌 리더들이 흔들리는 지금,

제일 먼저 위기가 시작된 만큼

해결도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금까지보다 더

국내 정세에, 그리고 세계 정세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며 

정국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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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오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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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88@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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