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통령은 정말 유능할까?
2017-01-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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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written by 오혜미

 


 

 

초재벌 내각의 탄생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시간 1 20)

 

억만장자 대통령의 탄생이 임박하면서

재벌들로 이뤄진 트럼프 내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명한 장관 내정자들의

재산을 다 합하면

131억 달러( 15조 원)에 이르는데요,

 

'초갑부정부(gazillionaire)'로 불리는

이번 트럼프 내각,

 

미국 국민들이 이 부자 내각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장 부자는 누구?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내각 최고 부자는 트럼프가 아니라

벳시 지보스 교육장관 내정자라고 해요.

 

벳시 지보스 내정자는 암웨이(Amway)

상속자인 남편 덕분에 부부재산이 

51억 달러(6조 원)에 이른다죠.

 

다음으로 부유한 사람은 상무장관 지명자

윌버 로스로 재산 규모가

29억 달러(34천억 원)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재산은 의외로

30억 달러(35천억 원)에 불과(?)한데요.

본인 스스로는 재산이 100억 달러가

( 12조 원)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포브스가 조사한 결과 트럼프 소유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그의

재산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이들 외에도 트럼프가 지명한 장관들은

대부분 재계 출신의 억만장자들인데요,

 

중소기업청장에는 미국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WWE) 소유주,

국무장관엔 석유업계 거물인 엑손모빌 CEO,

노동장관에 칼스주니어(패스트푸드) CEO,

재무장관에는 골드만삭스 출신 CEO

지명되면서 초재벌 내각이 꾸려졌어요.

 

이들은 당장 이번 주 10일부터 연달아

의회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을 예정인데요,

 

1주일 동안 열 명이나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 스케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방해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억만장자 내정자들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재벌 정부가 출범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죠.

 


 

(사진: 세계일보)

 

 

빌 게이츠보다 많을까?

 

사실 트럼프 내각의 재산 규모는

재계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전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의 재산

750억 달러( 90조 원)에 달하죠.

(Forbes 2016)

 

국내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만 봐도

119억 달러(13 8천억원)트럼프보다

4 가량 재산이 많아요.

 

그러나,

트럼프 내각의 부유함이 화제가 된 이유는

그 정도 재력을 가진 이들이 한꺼번에

공직자가 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죠.

 

지적인 인물을 선호해서

아이비리그 내각으로 불렸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내각 구성원의 총 재산이 30억 달러로,

( 3 6천억 원)

트럼프 한 사람의 재산과 비슷했거든요.

 


 

(이미지 : 연합뉴스)

 

 

한국의 부자정당

 

한편 우리나라 정부 내각의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부에서 작년 3,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35 192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특검이 대통령 재산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더 지켜봐야 해요.

 

대통령 재산은 논외로 두고,

박근혜 내각을 구성한 공직자들의 재산

평균 13 3100만 원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가구 평균 순자산(자산-부채)

3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공직자들의 재산이 국민 평균 재산보다

10억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더 많은데요,

20 국회의원 전체 평균 재산은

40억 원이라고 하네요.

 

일본 국회의원 평균 자산이 약 3600만 원

(2990만 엔)인 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결코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죠.

 

특히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전통적으로 부유한 의원들이 많은

부자 정당의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재산 순위 상위 10명 중에서 7

새누리당 의원이었어요.

 

새누리당이었던 바른정당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80억 원이라는 보도도

최근 나왔는데요,

 

이 역시 새누리당이 분당 전까지는

대표적인 부자정당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미지 : 세계일보)

 

 

부자 정부는 정말 일을 잘할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부자 내각과,

부유한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자신이 꾸린 내각이

'초갑부정부'라고 비난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답했는데요,

 

"나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을 원한다.

재능 있는 그들이 이제 거액의 수입을

포기하고 미국인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의 말처럼, 미국 금융업계를 주무르던

골드만삭스 CEO가 나라의 재무를 위해 일하면

정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문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재벌 출신의 장관들은 분명

돈을 잘 버는 법은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을 자신을 위해 쓸 지

국민을 위해 쓸지가 의문인 것이죠.

 

국민의 이익과 본인의 사익이 충돌할 때,

그들은 과연 어느 쪽을 택할까요?

 

트럼프는 노동장관최저임금 인상반대해온

패스트푸드 업체 CEO

앤드루 푸즈더를 지명했는데요,

 

노동자의 권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사측을 대변했던 그가, 과연 노동장관으로서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당장 트럼프 본인부터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답니다

 

지난 달 15일 트럼프는 뉴욕에서

인도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는데요,

문제는 이때 그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트럼프는 현재 전 세계 18개국에

111개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사업가로서의 직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 많은 회사들이 미국 최고 권력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로비 창구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그러했듯

자신도 '백지신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그 운영에 절대 관여할 수 없게 하는

미국 제도인데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재임기간 동안

본인의 재산 운영을 제3자에게 맡겼어요.

 

트럼프는 후보시절에도 백지신탁을 약속했다가

무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정말 실천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미지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트럼프 재벌 내각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경험 부족인데요,

그가 지명한 장관 내정자들은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해요.

 

현대 역사상 가장 경험이 부족한 내각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올 정도이죠.

 

U.N. 대사로 지명된 니키 헤일리 주지사는

공식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내각의 첫 번째 흑인 지명자이자

저명한 의사인 벤 카슨 박사는

주택장관에 내정되었지만,

주택 정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답니다.

 

심지어 연방 기관은 고사하고

정부에서 일해 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낡은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명분은 좋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경험이 없는 이들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잘 운영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지 : Flickr)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법적인 규정에 따라

1달러만 받겠다는 것인데요,

 

이 발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가 정말 욕심 없이 청렴하면서

유능하기까지 한

새로운 통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재력과 권력을 동시에 휘두르며

역대 최악의 권력자로 남을 지,

미국 초유의 재벌 정권의 미래를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지켜 봐야겠습니다



 

에디터 : 오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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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88@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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