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2017-06-30 02:39
경제 이야기
written by 정근태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공감포토)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기조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고리1호기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원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중 하나로 40년 뒤 원전가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1971.03.19 기공 ⓒ공감포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골자는 

현재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를 통해 

바야흐로 청정에너지 시대

나아가자는 것이죠. 

 

 

탈원전에 대한 반대 의견 

 

이에 대해 야당과 관련 지자체,

산업계, 원자력 학계 등이 

즉각 반대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반대의견

[전기요금 인상문제]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발전량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중 30.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단가는  

석탄과 LNG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1kWh당 / 2015년 기준) 

원자력 62원 69전 

/ 석탄 70원 99전 

/ LNG 126원 34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인천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시행되면 

가구당 1년에 약 31만 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전 관련 학계에서도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이 최소 25%에서 

최대 7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제로 방침을 세웠는데,


시행 과정에서 에너지 자급률이 하락하고 

국민 1인당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최근 다시 원전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반대의견

[지역 경제에 악영향]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원전 지역본부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는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이 57.2%,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이 58.1%에 달했습니다. 


즉, 세금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원전 지역본부가 충당한 것입니다.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




특히 울진의 경우엔 

한울 원전 건설 이후  

한 해 세금 수입이 약 40% 증가해  

6,0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원전이 가동되는 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수입원이죠.

 

이 돈으로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만듭니다. 

 

또한 원전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산업 시설이 들어서면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는 등

사회 인프라가 확장되고,

 

이는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현재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짓고 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지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역시

원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토록 크기 때문인 것이죠.

 

(한국고리원자력발전소 ⓒ위키디피아)

 

*참고

: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현재 공정률 27.6%로

약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상태


 

세 번째 반대의견

[원전 산업의 붕괴와

원전 수출에의 악영향]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열리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행사 ⓒ공감포토) 

 

원전 산업 관계자들은  

앞으로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 기술 수출을 위한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해외의 원전 건설 사업의

수주(주문을 받음)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7대 원전 수출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로의

원전 수출로 얻은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약 5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코 등지에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데,

국내의 탈원전 움직임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번째 반대의견

[에너지정책 대안 부재]




현재 방침대로라면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총 12기입니다. 

 

이들 원전의 설계 용량은 모두 

9,716MW에 달하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용량까지 더하면, 

 

2030년까지 총 1만 3,071MW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만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므로 

인위적으로 물량과 생산 시간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할 경우 

예비력이 542만kW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예비력이 500만kW 미만이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됩니다. 


 

탈원전에 대한 찬성 의견 

 

그럼, 찬성파는

어떤 의견을 내고 있을까요? 


 

첫번째 찬성 의견

[원자력 발전 단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 




전 세계가 

원전 유지 및 확대 정책을 펼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생산단가입니다. 

 

앞서 반대 의견에서 언급했듯이 

원자력 발전 단가는 

석탄이나 LNG와 비교하면 

월등히 저렴하죠. 

 

그러나 탈원전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 원가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13년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를 통해 

에너지 발전 원가는 과세 대기오염 비용과

지중화 비용, 사고위험 비용 등 


직접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

(1kWh당 /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원자력 95~143원 

/ 석탄 88~102원 

/ LNG 92~121원 



이렇게 에너지 발전 원가에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더해 

총합을 내면,


원전 단가는

석탄과 LNG보다 더 비쌉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14년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의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발전 단가에 대한  

외부비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그중에서도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경부하 요금을 우선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부하 시간대

:23시 ~ 09시 

 

여기에 탈원전 찬성파는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용해

전력 수요를 무책임하게 증가시켰고,

 

이 때문에 발전소를 더 건설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찬성 의견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후쿠시마)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원전의 무서움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만약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내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인체는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고리원전단지 30km 반경 내 

거주하는 인구만 

약 380만 명입니다. 

 

참고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30km 반경 내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지만 

최근 경주에 지진이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시민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산업경제의 빛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찬반 의견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양쪽 모두 중요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기에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탈원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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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정근태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행동에는 하나의 신념이

mailgt@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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