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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투표하는 날...대선 후보 '경제 공약' 한눈에 보기!

By 사이다경제 2022.03.08









































































































































































































▶ 1편  '일자리' 공약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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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2. [경제, 산업]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5000으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 이행방법   ■ 전환적 공정성장과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 달성     -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 빅10 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자본시장 활성화,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     - 신남방, 신북방 경제권에서의 기회 확대     - 인터넷 플랫폼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역량 제고   ■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혁신     -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 국비 85조원 등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 에너지 고속도로와 제도개혁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확보     -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취약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확대   ■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 수립     - 도로, 항공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철도 교통 체계로의 대전환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      - 주가조작 근절, 공모주·공매도 차별금지 등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 대주주·경영진 등의 탈법이나 횡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 가상자산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공개(ICO) 허용 추진 ○ 이행기간   - 2023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8. [문화, 정보통신]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국가 도약,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지원 ○ 이행방법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관광·스포츠로 행복한 국가     - 국가예산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문화도시 확대, 3501 문화마을 조성과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신남방·신북방 한류프로젝트, K-콘텐츠밸리 조성     - 해외 한글교육기관 신규 설치 및 지원      - 스포츠포인트 제도 도입, 체육인 공제회 설립, 스포츠 클럽 활성화     - 국민 여가관광권 추진,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강소 관광기업 육성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개식용 금지 추진’     - 동물 학대 예방·재발 방지 추진    ■ 비대면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 할인 20%에서 50%로 확대     - 전국 3만여대 버스 5G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 5G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체로 확대   ■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위한 혁신 정책 추진     - 1인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 지역·중소 방송 활성화 적극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 지원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     -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를 정상화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 방송영상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주택청약 30% 청년에 준다 신규 공급 물량의 30% 청년 우선 배정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미래소득 고려한 DSR 적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 신규 공공택지(김포공항 주변, 용상공원 일부, 주변 반환부지,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경인선 지하화)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 4. [부동산, 균형발전]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 목 표   -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 및 내집마련의 꿈 실현, 서민주거안정  - 서울-지방, 수도권-비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천 ○ 이행방법   ■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주택 신속 공급으로 집값 안정  - 저렴한 비용, 장기간 거주, 고품질의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 분양형은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 이익공유형 등 맞춤형 공급 - 공공택지 원가공급,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 공급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 들에게 분양(토지 외 건축물만 분양)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첫 주제로 언급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 개정부터 하겠다” 임대차 3법 개정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신속협의제 도입,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허용 - 노후 신도시(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 국민 세부담 완화     -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공제율 상향,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등 월세 공제 확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장기 공공임대주택 10% 목표로 확대 추진 - 청년 기본주택과 노약자 지원주택 공급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확대  ■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서울(메가시티)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발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 완성 -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 - 지방 대학교육 혁신, 농산어촌 교육, 의료, 문화 여건 개선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 4 목표로 추진하여 재정분권 강화 - 자치경찰제 기능과 역할 확대  ■ 남부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남부권에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 -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 - 가덕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수소트램,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 지역투자 촉진,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대표산업 발굴과 지원 - 지역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주변도시를 묶어 일과 삶이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 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전면 이전하고, 그 부지를 청년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데 활용 ■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  -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법적 토대를 완성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모색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 주택도시기금(재정 포함), 입주자 및 주택사업자, 민간투자 자금 등으로 충당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51] 가상자산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 - 입법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손실 이월공제) 5천만 원 기본공제,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 발표문] 대전환–세계 5강,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주가지수 5천포인트 시대를 열어 제치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화 국제화 문제 등을 단계적으로 해결)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습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주식 공모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우선배정을 의무화하겠다. 모험자본과 인내 자본의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비상 상황입니다. 추후 경제 방역으로서의 충분한 보상, 또 충분한 대책을 당연히 마련해낼 것입니다. 이재명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3%대 금리로 누구나 1천만원 관련 발언)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으로 10~20년간 대출받되,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금융·대출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 예정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습니다.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셋째,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7]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입니다.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합니다.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기소율도 낮고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벌 체제, 부당한 시스템을 해체하겠다. 내부 거래나 부당 상속, 지배권 남용 등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자본시장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3년간 모은 3,000만 원에 대출금까지 몽땅 넘긴 청년, 손자의 대학등록금을 날린 할머니...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에 신고된 것만 5만2천여 건에 달합니다. 국민 1000명당 1명이 피해자인 셈입니다. 수법도 나날이 진화해 단속 역량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벼랑 끝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첫째,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피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해내겠습니다. 셋째,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도 두루 점검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16]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선불충전 후 제휴 가맹점 사용 시 20% 파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순식간에 100만 명의 가입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수많은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은커녕 환불도 제대로 못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인 제2의 머지사태는 불 보듯 뻔합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선불충전금 이용실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은 2019년 기준 62.5조 원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고 예탁잔액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핀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피해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등록을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을 상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 신뢰 속에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14]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입니다.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은 해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9]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성장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51] 가상자산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 - 입법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손실 이월공제) 5천만 원 기본공제,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 발표문] 대전환–세계 5강,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주가지수 5천포인트 시대를 열어 제치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화 국제화 문제 등을 단계적으로 해결)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습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주식 공모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우선배정을 의무화하겠다. 모험자본과 인내 자본의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비상 상황입니다. 추후 경제 방역으로서의 충분한 보상, 또 충분한 대책을 당연히 마련해낼 것입니다. 이재명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3%대 금리로 누구나 1천만원 관련 발언)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으로 10~20년간 대출받되,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금융·대출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 예정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습니다.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셋째,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7]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입니다.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합니다.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기소율도 낮고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벌 체제, 부당한 시스템을 해체하겠다. 내부 거래나 부당 상속, 지배권 남용 등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자본시장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3년간 모은 3,000만 원에 대출금까지 몽땅 넘긴 청년, 손자의 대학등록금을 날린 할머니...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에 신고된 것만 5만2천여 건에 달합니다. 국민 1000명당 1명이 피해자인 셈입니다. 수법도 나날이 진화해 단속 역량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벼랑 끝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첫째,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피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해내겠습니다. 셋째,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도 두루 점검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16]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선불충전 후 제휴 가맹점 사용 시 20% 파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순식간에 100만 명의 가입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수많은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은커녕 환불도 제대로 못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인 제2의 머지사태는 불 보듯 뻔합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선불충전금 이용실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은 2019년 기준 62.5조 원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고 예탁잔액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핀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피해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등록을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을 상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 신뢰 속에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14]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입니다.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은 해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9]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성장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주택청약 30% 청년에 준다 신규 공급 물량의 30% 청년 우선 배정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미래소득 고려한 DSR 적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 신규 공공택지(김포공항 주변, 용상공원 일부, 주변 반환부지,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경인선 지하화)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 4. [부동산, 균형발전]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 목 표   -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 및 내집마련의 꿈 실현, 서민주거안정  - 서울-지방, 수도권-비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천 ○ 이행방법  

[윤석열 후보]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 이행방법    ·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1)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2)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 기존의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4)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 이행기간   · 2022.5.~2027.5.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기금 확충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   · 빅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   ·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 이행방법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 이행기간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2022~2027년   ·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 2022년     ※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   · 청와대 부지 활용 : 임기 내(2022~2027년)  재원조달방안 등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기존 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 플랫폼 구축 후 관리 운영비용은 감소될 예정  · 대통령실 개혁      - 정부서울청사 활용으로 특별한 재원소요 없을 것으로 판단      - 청와대 기존 부지 활용방안은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 후 구체적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추계 가능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이행방법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   ·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   · 당면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   ·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하고, 이후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목 표  ·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 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 만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행방법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2022년)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제도 개선(2022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 신규 주택공급(2022년-2026년)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 이행기간  · 2026년까지 이행     - 단, 주택은 계획 후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급물량 목표는 인·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므로, 별도 재정지출 없음     -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은 분양대금으로 상환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 [일자리 창출]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 창출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2천만 월급쟁이 등 세금부담 완화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3조원 경감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현행 1인당 150만원 → 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완화 (현행 만 20세 이하 → 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1200억원 경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 50% 인상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음·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지금 2배! 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할 때 직접 즉시 발급 연말정산 등 필요할 때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서 직접 상시 발급 가능 국세청(홈텍스)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편의 증진 [간편결제’페이’수수료 부담 완화]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 사용 의무화] 모바일 OTP 보급하지 않는 은행도, 금융결제원 모바일 OTP 의무화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용이하게 해, 공직자 일탈 막기 위함 (나는국대다 시즌2 선정공약)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특히)외국인들이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0대 개원의 박기범 씨) ☞ 박기범 씨의 공약 병원의 본인확인, 신원확인 의무 강화 본 제안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되 국민 불편이 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 계획.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 시스템적으로 원천 방지하여 개인정보 불법 도용 막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겠다는 취지 [경제|자본시장 선진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장기보유 주식 양도소득세제 낮은 우대세율 적용,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 조성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 재검토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상자산|개미투자자 안심투자]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적극적으로 조성 ①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 유지 ②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③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④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STOP] 합리적 대책 마련 통해 국민 부담 해소 시중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주기적 공시하도록, 기준금리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금융당국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요소 없는지 등 따져 금융기관 간 투명 ·공정 경쟁 유도해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 "지금 우리는 너무 적어[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 [일자리 창출]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 창출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2천만 월급쟁이 등 세금부담 완화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3조원 경감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현행 1인당 150만원 → 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완화 (현행 만 20세 이하 → 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1200억원 경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 50% 인상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음·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지금 2배! 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할 때 직접 즉시 발급 연말정산 등 필요할 때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서 직접 상시 발급 가능 국세청(홈텍스)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편의 증진 [간편결제’페이’수수료 부담 완화]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 사용 의무화] 모바일 OTP 보급하지 않는 은행도, 금융결제원 모바일 OTP 의무화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용이하게 해, 공직자 일탈 막기 위함 (나는국대다 시즌2 선정공약)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특히)외국인들이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0대 개원의 박기범 씨) ☞ 박기범 씨의 공약 병원의 본인확인, 신원확인 의무 강화 본 제안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되 국민 불편이 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 계획.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 시스템적으로 원천 방지하여 개인정보 불법 도용 막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겠다는 취지 [경제|자본시장 선진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장기보유 주식 양도소득세제 낮은 우대세율 적용,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 조성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 재검토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상자산|개미투자자 안심투자]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적극적으로 조성 ①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 유지 ②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③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④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STOP] 합리적 대책 마련 통해 국민 부담 해소 시중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주기적 공시하도록, 기준금리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금융당국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요소 없는지 등 따져 금융기관 간 투명 ·공정 경쟁 유도해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 "지금 우리는 너무 적어

[심상정 후보]

4. [산업자원, 건설교통, 재정, 경제, 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 불평등·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 이행방법   ○ 제2의 토지개혁 -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신토지공개념’ 구현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부동산 세제 강화     - 각종 개발사업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 기업 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 공개     - 종부세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 폐지     -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2주택 세금 중과세, 3주택 이상은 소유 제한)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공공주택 20% 실현 -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     - 공공택지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절반은 공공자가주택 공급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직접 공영 개발,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    -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 총괄 ‘도시주택부’ 신설    ○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 -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 전월세 상한제 개선(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 계약갱신 횟수 제한 없는 계속거주권 보장, 단기적으로는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 청년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주거복지 확대로 주거안심사회 실현     - 주거급여 대상 2배 확대 (중위소득 45% → 60%), 최저주거기준 상향     -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15% → 30%)    ○ 정의로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민간 포함)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 법인세 확대, 소득세 체계 및 금융투자소득 세제 개편      -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25%)을 3천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확대      - 대기업에 집중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 감면을 대폭 축소     - 소득세 45%의 최고세율 구간을 1억 5천만원을 초과로 확대      - 국내 상장수익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5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 연봉 2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축소   ○ 불평등 기후위기 복지 지출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     -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50% 할증 과세     -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제」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 □ 이행기간   ○ 제20대 대통령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활용, 보유세 강화 재원 마련 [공약 발표] 가상자산, 대박의 꿈 뒤에 드리운 심각한 위험 그동안 제게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을 묻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부터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하면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가상자산 외면은 구한말 쇄국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가상자산 유니콘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두 후보의 발언에서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만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상당한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산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격변동이 극심한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극심한 위험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사이에 저점 대비 10배의 가격변동 폭을 보였고, 지난 6개월 사이에도 두 배 이상의 가격 등락폭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 이상의 불안정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극도의 변동성을 지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 소수에게 초고수익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손실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위험성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일반적 투자법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입니다. 시장 규칙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탓에 불완전 판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먹튀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먹튀 규모가 4조 원대에 이르고,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 규모도 지난해 3조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파산한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손실위험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앞장서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기대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표를 얻기 위해 앞뒤를 살피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박의 꿈 뒤에 드리워진 심각한 위험을 저 만큼은 솔직히 말해야겠습니다. 제가 정치적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싶습니다. 600만이 넘는 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가상자산시장에 뛰어드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노동으로 안정된 소득을 벌어 미래를 꿈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상 자산시장이 결코 망가진 노동시장과 부실한 사회복지를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많건 적건 자산을 보유한 시민들이 제도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빚까지 얻어 투기적 성격을 가진 초고위험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신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가상자산 투자자 시민들의 손실위험을 줄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첫째, 가상자산은 통상적 위험자산인 주식투자보다 훨씬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큰 투자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엄격하게 가상 자산시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둘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는 ‘투자 참여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글로벌 합의에 따라 ‘특금법’과 ‘트래블룰’등에서 정한 규제를 준수토록 감독하겠습니다. 넷째, 가상자산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고, 이들이 불완전 판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먹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수준의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비과세 공제 금액을 250만원을 처음 설계했던 대로 유지해서 2023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6호 공약] "일방적 희생은 그만!" 100% 손실보상으로 자영업 권리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부채의 이자 1년간 탕감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자영업 손실보상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소급적용을 배제한 결과는 고스란히 눈덩이처럼 늘어난 자영업자의 빚입니다. 우선 코로나 재난 이후 늘어난 부채의 이자부터 탕감해야 합니다. 자영업 평균 이자율이 4.5% 정도임을 감안할 때 총 이자규모는 약 8조 내외일 것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반기 순이익만 10조에 가까운 호황을 누렸습니다. 재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부담을 하면 마련될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자영업 전체 대출이 877조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1년 동안 부채가 124조원, 무려 16%나 늘어났습니다. 이자가 높은 제2금융원 대출은 20% 가깝게 늘었습니다. 올해 2~3분기 부채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훨씬 클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 신규 대출자는 예년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난 72만명이고, 전체 자영업 대출자를 합하면 245만명이나 됩니다. 이런 부채를 떠안고서는 설령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영업이 회복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일부 부채에 대해서 만기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를 해주겠다는 것만으로는 빚 부담을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손실보상 책임이 자영업의 빚 부담으로 넘어온 만큼, 최소한 이자는 탕감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둘째, 고위험군 자영업 파산을 막기 위하여 저리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신용회복 특별트랙을 만들겠습니다. 고위험군 자영업가구의 파산을 막을 조치가 시급합니다.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거나 자산평가액보다 부채를 더 많이 지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정책금리 장기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시절 고리 변동금리를 저리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니 준용하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하거나 파산위험에 직면한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영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채무감면과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특별트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빚을 갚기 어렵게 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합니다. [3호 공약] 新재벌개혁으로 플랫폼경제, 민주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재벌을 원치 않습니다. 플랫폼경제, 민주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의 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생필품의 생산, 운송, 판매를 지배하는 왕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미 130년 전, 미국의 ‘반독점법’을 최초로 만들었던 존 셔먼 상원의원의 경고입니다. 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상생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국내에만 118개 법인을 포함해, 자회사가 무려 158개사에 이르는 거대기업입니다. 2017년 대비, 5년 만에 두 배로 팽창했습니다. 90여 건을 인수합병하는 동안 공정위의 규제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금융 서비스부터 퀵서비스, 꽃배달, 택시 호출 등은 물론, 미용실과 네일샵, 스크린 골프장까지 골목상권 곳곳으로 문어발 확장, 지네발 확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고조되니 소나기 피하는 식으로 상생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과거 재벌 대기업이 쓰던 익숙한 방식입니다.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뒤늦게 깨달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규칙을 플랫폼기업에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재벌을 원치 않습니다. 저 심상정이 플랫폼경제, 민주화하겠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45%)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대폭 축소,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와 창조경제, 혁신경제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혁신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IT,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예외와 특혜를 인정해줬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지원에 힘입어 몇몇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벤처기업의 테두리를 벗어나 거대기업으로 급성장했고, 우리 경제는 빠르게 플랫폼경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며, 플랫폼산업은 더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배민으로 주문받은 치맥을 먹고, 마켓컬리와 쿠팡에서 상품을 배송받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산규모가 10조가 넘는 거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상 현대차, 포스코, 엘지전자 등을 따돌리고 3, 4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산업은 장밋빛 미래 대신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넘어 문어발 확장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알고리즘 앞세워 노동을 착취하는 신재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공화국이 다시 네이버 공화국,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재벌개혁을 방치해서 불평등이 극에 달했는데, 플랫폼 독점마저 방치하면 우리 공동체는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대 플랫폼기업의 일탈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양해되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플랫폼기업에게도 공정한 시장규칙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경제가 말하는 혁신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혁신은 불가합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혁신도 불가합니다. 불공정한 조작을 통한 알고리즘 혁신 역시 불가합니다.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에 악용되는 혁신은 모두 불가합니다. 저 심상정은 경제와 산업에서 다양한 혁신 노력을 보장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술혁신의 성과를 일부 플랫폼기업들만 독식하는 ‘독점경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개혁을 약속합니다. 첫째, <플랫폼 독점방지법>으로 시장질서 교란하는 플랫폼기업의 횡포를 막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일부 거대 플랫폼기업은 이미 자산규모 10조가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되었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을 앞세워 온라인 시장거래도 중개하면서, 다른 중소 입점업체들처럼 거기에 올라갈 상품도 만들어 소매까지 하는 식으로 관리자와 판매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이중 지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거대 플랫폼기업이 막대한 이용자 수를 무기로 인터넷 쇼핑과 금융은 물론 택시와 대리운전, 꽃 배달과 미용실까지 문어발식으로 싹쓸이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밀어내는 시장교란 행위는 선의가 아닌 제도를 통해 방지해야 합니다. 혁신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가는 디지털 플랫폼 공룡들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혁신은 장려하되, 혁신을 앞세운 시장교란 행위, 독과점 갑질 행위,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혁신의 성과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 재벌에 이어 신 플랫폼 재벌이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플랫폼 거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질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존 반독점 정책으로 명성을 얻은 리나 칸(Lina Khan) 미국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마존이 마켓플레이스를 주업으로 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다른 소매업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의회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포함한 5대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직속 경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유럽도 디지털 플랫폼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디지털 시장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도 예외 없이 금산분리를 적용하겠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의 오랜 전통이자 글로벌 규범입니다. 일반 기업이 은행이나 금융을 겸업하게 되면, 그 은행이 소유한 기업에게 신용 특혜를 줄 수 있고, 그 기업의 경쟁 기업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 일반 기업이 은행이나 금융을 겸업하게 되면, 그 은행이 소유한 기업에게 신용 특혜를 줄 수 있고, 그 기업의 경쟁 기업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예외적용을 받았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 6일 상장 당시 국내 최대은행 KB금융보다 시가총액이 무려 11조가 넘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당초 중저신용자 틈새시장에 맞춘 혁신 핀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대출 이자율도 낮지 않고, 대출의 90% 가깝게는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사를 3개 이상 소유하며 금융공룡이 된 카카오는 금융그룹 감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비금융기업이 의결권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는 있는 금산분리 예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산분리 예외지대에 두는 것이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되어버린 인터넷은행도 다른 은행들처럼 공정하게 금산분리 규정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산분리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태어날 때부터 대기업 특혜법이었습니다. 애당초부터 잘못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거대 양당은 인터넷은행이 중저금리 시장의 틈새를 메울 것이고, 메이저 금융은 되지 않을 거라고 강변했었습니다. 양당은 책임지기 바랍니다. 셋째, 플랫폼기업부터 주4일제 도입을 권고하겠습니다. 노동 착취의 혁신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을 혁신하는데 앞장서도록 플랫폼노동 특별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을 말하는 기업이라면 사업모델만 혁신적일 것이 아니라, 노동환경부터 노동자에게 친화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IT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성장했습니까? 오히려 최근 사례를 보면, 혁신을 떠맡고 있는 IT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하면서도 정보통제로 인해 제대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장기간 공짜 노동을 강요한 포괄임금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혁신기업들이라면 제가 공약한 주 4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IT 노동자들도 충분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행정명령 1호를 통해 단체교섭 시 모기업의 사용자를 공동사용자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일 쪼개기, 노동자 떨궈내기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을 포함해서 노동과정에서 기업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대비용을 노동자 개인이나 사회로 떠넘겨서 비용부담을 털어버리는 식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자본가의 미덕에서 노동자의 미덕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디지털 플랫폼기업이 전통적인 기업과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주가 있고,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플랫폼기업에서 일하는 시민들도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입니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플랫폼노동자도 사회보장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합니다. 특히,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플랫폼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신노동법’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플랫폼노동자들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최소소득보장을 받게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넷째, 알고리즘이 사람을 지배하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서 인간이 해왔던 많은 활동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채용 면접도 알고리즘이 하고, 배달 라이더 작업지시도 알고리즘이 합니다. 플랫폼에 올라오는 제품목록 배열 순서도 알고리즘이 결정합니다. 택시 수수료 등 가격도 알고리즘이 수시로 바꿉니다. 현행과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노동자들과 골목상인들, 소비자들이 불만과 이의제기를 하면 플랫폼기업이나 사용자는 ‘알고리즘의 결정’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또 단순한 상품추천을 넘어, 인사채용이나 작업지시 등 노무관리에도 알고리즘이 개입합니다. 심지어 직원과 시민들의 감시에도 사용됩니다. 기술은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공정하게 사람을 도와주고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더 공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차별과 편향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차별도 없애야 하는데, 알고리즘의 차별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유럽은 이미 알고리즘(인공지능)이 시민들에게 미칠 위험등급을 분류해서 대처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과 부당결정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신설해서 알고리즘의 위험도를 철저히 평가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이용자가 불합리하다고 여길 경우, 알고리즘의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입법을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더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플랫폼기업들의 개인정보 남용을 막고, 시민의 ‘정보권’을 지키겠습니다. 유럽은 이미 2018년부터 디지털 시대의 개인의 인권을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습니다. 저는 이에 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 ‘잊혀질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개인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런던 사람들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귀가할 때까지 보안카메라 CCTV에 약 300회 정도 얼굴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시자본주의의 시대가 왔다는 걱정도 큽니다.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개인신용정보와 통신 내역, 포털사이트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통합시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주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해 ‘시민의 정보권’을 지키겠습니다. 적절한 환경규제가 있어야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면서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을 막기 위한 플랫폼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시장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플랫폼경제 민주화’로 혁신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매도 관련]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전산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출처] 삼성증권 사태, 심상정,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서둘러야”|작성자 심상정[공약 발표] 가상자산, 대박의 꿈 뒤에 드리운 심각한 위험 그동안 제게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을 묻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부터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하면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가상자산 외면은 구한말 쇄국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가상자산 유니콘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두 후보의 발언에서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만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상당한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산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격변동이 극심한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극심한 위험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사이에 저점 대비 10배의 가격변동 폭을 보였고, 지난 6개월 사이에도 두 배 이상의 가격 등락폭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 이상의 불안정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극도의 변동성을 지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드물게 소수에게 초고수익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손실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위험성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일반적 투자법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입니다. 시장 규칙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탓에 불완전 판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먹튀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먹튀 규모가 4조 원대에 이르고,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 규모도 지난해 3조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파산한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손실위험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앞장서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기대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표를 얻기 위해 앞뒤를 살피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박의 꿈 뒤에 드리워진 심각한 위험을 저 만큼은 솔직히 말해야겠습니다. 제가 정치적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싶습니다. 600만이 넘는 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가상자산시장에 뛰어드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노동으로 안정된 소득을 벌어 미래를 꿈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상 자산시장이 결코 망가진 노동시장과 부실한 사회복지를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많건 적건 자산을 보유한 시민들이 제도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빚까지 얻어 투기적 성격을 가진 초고위험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신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가상자산 투자자 시민들의 손실위험을 줄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첫째, 가상자산은 통상적 위험자산인 주식투자보다 훨씬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큰 투자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엄격하게 가상 자산시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둘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는 ‘투자 참여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글로벌 합의에 따라 ‘특금법’과 ‘트래블룰’등에서 정한 규제를 준수토록 감독하겠습니다. 넷째, 가상자산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고, 이들이 불완전 판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먹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수준의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비과세 공제 금액을 250만원을 처음 설계했던 대로 유지해서 2023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6호 공약] "일방적 희생은 그만!" 100% 손실보상으로 자영업 권리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부채의 이자 1년간 탕감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자영업 손실보상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소급적용을 배제한 결과는 고스란히 눈덩이처럼 늘어난 자영업자의 빚입니다. 우선 코로나 재난 이후 늘어난 부채의 이자부터 탕감해야 합니다. 자영업 평균 이자율이 4.5% 정도임을 감안할 때 총 이자규모는 약 8조 내외일 것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반기 순이익만 10조에 가까운 호황을 누렸습니다. 재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부담을 하면 마련될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자영업 전체 대출이 877조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1년 동안 부채가 124조원, 무려 16%나 늘어났습니다. 이자가 높은 제2금융원 대출은 20% 가깝게 늘었습니다. 올해 2~3분기 부채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훨씬 클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 신규 대출자는 예년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난 72만명이고, 전체 자영업 대출자를 합하면 245만명이나 됩니다. 이런 부채를 떠안고서는 설령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영업이 회복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일부 부채에 대해서 만기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를 해주겠다는 것만으로는 빚 부담을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손실보상 책임이 자영업의 빚 부담으로 넘어온 만큼, 최소한 이자는 탕감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둘째, 고위험군 자영업 파산을 막기 위하여 저리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신용회복 특별트랙을 만들겠습니다. 고위험군 자영업가구의 파산을 막을 조치가 시급합니다.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거나 자산평가액보다 부채를 더 많이 지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정책금리 장기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시절 고리 변동금리를 저리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니 준용하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하거나 파산위험에 직면한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영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채무감면과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특별트랙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빚을 갚기 어렵게 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합니다. [3호 공약] 新재벌개혁으로 플랫폼경제, 민주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재벌을 원치 않습니다. 플랫폼경제, 민주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의 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생필품의 생산, 운송, 판매를 지배하는 왕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미 130년 전, 미국의 ‘반독점법’을 최초로 만들었던 존 셔먼 상원의원의 경고입니다. 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상생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국내에만 118개 법인을 포함해, 자회사가 무려 158개사에 이르는 거대기업입니다. 2017년 대비, 5년 만에 두 배로 팽창했습니다. 90여 건을 인수합병하는 동안 공정위의 규제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금융 서비스부터 퀵서비스, 꽃배달, 택시 호출 등은 물론, 미용실과 네일샵, 스크린 골프장까지 골목상권 곳곳으로 문어발 확장, 지네발 확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고조되니 소나기 피하는 식으로 상생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과거 재벌 대기업이 쓰던 익숙한 방식입니다.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뒤늦게 깨달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규칙을 플랫폼기업에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재벌을 원치 않습니다. 저 심상정이 플랫폼경제, 민주화하겠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45%)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대폭 축소,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와 창조경제, 혁신경제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혁신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IT,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예외와 특혜를 인정해줬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지원에 힘입어 몇몇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벤처기업의 테두리를 벗어나 거대기업으로 급성장했고, 우리 경제는 빠르게 플랫폼경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며, 플랫폼산업은 더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배민으로 주문받은 치맥을 먹고, 마켓컬리와 쿠팡에서 상품을 배송받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산규모가 10조가 넘는 거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상 현대차, 포스코, 엘지전자 등을 따돌리고 3, 4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산업은 장밋빛 미래 대신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넘어 문어발 확장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알고리즘 앞세워 노동을 착취하는 신재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공화국이 다시 네이버 공화국,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재벌개혁을 방치해서 불평등이 극에 달했는데, 플랫폼 독점마저 방치하면 우리 공동체는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대 플랫폼기업의 일탈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양해되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플랫폼기업에게도 공정한 시장규칙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경제가 말하는 혁신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혁신은 불가합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혁신도 불가합니다. 불공정한 조작을 통한 알고리즘 혁신 역시 불가합니다.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에 악용되는 혁신은 모두 불가합니다. 저 심상정은 경제와 산업에서 다양한 혁신 노력을 보장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술혁신의 성과를 일부 플랫폼기업들만 독식하는 ‘독점경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개혁을 약속합니다. 첫째, <플랫폼 독점방지법>으로 시장질서 교란하는 플랫폼기업의 횡포를 막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일부 거대 플랫폼기업은 이미 자산규모 10조가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되었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을 앞세워 온라인 시장거래도 중개하면서, 다른 중소 입점업체들처럼 거기에 올라갈 상품도 만들어 소매까지 하는 식으로 관리자와 판매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이중 지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거대 플랫폼기업이 막대한 이용자 수를 무기로 인터넷 쇼핑과 금융은 물론 택시와 대리운전, 꽃 배달과 미용실까지 문어발식으로 싹쓸이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밀어내는 시장교란 행위는 선의가 아닌 제도를 통해 방지해야 합니다. 혁신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가는 디지털 플랫폼 공룡들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혁신은 장려하되, 혁신을 앞세운 시장교란 행위, 독과점 갑질 행위,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혁신의 성과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 재벌에 이어 신 플랫폼 재벌이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플랫폼 거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질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존 반독점 정책으로 명성을 얻은 리나 칸(Lina Khan) 미국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마존이 마켓플레이스를 주업으로 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다른 소매업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의회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포함한 5대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직속 경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유럽도 디지털 플랫폼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디지털 시장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도 예외 없이 금산분리를 적용하겠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의 오랜 전통이자 글로벌 규범입니다. 일반 기업이 은행이나 금융을 겸업하게 되면, 그 은행이 소유한 기업에게 신용 특혜를 줄 수 있고, 그 기업의 경쟁 기업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 일반 기업이 은행이나 금융을 겸업하게 되면, 그 은행이 소유한 기업에게 신용 특혜를 줄 수 있고, 그 기업의 경쟁 기업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예외적용을 받았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 6일 상장 당시 국내 최대은행 KB금융보다 시가총액이 무려 11조가 넘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당초 중저신용자 틈새시장에 맞춘 혁신 핀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대출 이자율도 낮지 않고, 대출의 90% 가깝게는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사를 3개 이상 소유하며 금융공룡이 된 카카오는 금융그룹 감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비금융기업이 의결권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는 있는 금산분리 예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산분리 예외지대에 두는 것이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되어버린 인터넷은행도 다른 은행들처럼 공정하게 금산분리 규정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산분리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태어날 때부터 대기업 특혜법이었습니다. 애당초부터 잘못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거대 양당은 인터넷은행이 중저금리 시장의 틈새를 메울 것이고, 메이저 금융은 되지 않을 거라고 강변했었습니다. 양당은 책임지기 바랍니다. 셋째, 플랫폼기업부터 주4일제 도입을 권고하겠습니다. 노동 착취의 혁신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을 혁신하는데 앞장서도록 플랫폼노동 특별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을 말하는 기업이라면 사업모델만 혁신적일 것이 아니라, 노동환경부터 노동자에게 친화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IT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성장했습니까? 오히려 최근 사례를 보면, 혁신을 떠맡고 있는 IT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하면서도 정보통제로 인해 제대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장기간 공짜 노동을 강요한 포괄임금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혁신기업들이라면 제가 공약한 주 4일제 근무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IT 노동자들도 충분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행정명령 1호를 통해 단체교섭 시 모기업의 사용자를 공동사용자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일 쪼개기, 노동자 떨궈내기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을 포함해서 노동과정에서 기업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대비용을 노동자 개인이나 사회로 떠넘겨서 비용부담을 털어버리는 식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자본가의 미덕에서 노동자의 미덕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디지털 플랫폼기업이 전통적인 기업과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주가 있고,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플랫폼기업에서 일하는 시민들도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입니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플랫폼노동자도 사회보장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합니다. 특히,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플랫폼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신노동법’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플랫폼노동자들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최소소득보장을 받게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넷째, 알고리즘이 사람을 지배하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서 인간이 해왔던 많은 활동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채용 면접도 알고리즘이 하고, 배달 라이더 작업지시도 알고리즘이 합니다. 플랫폼에 올라오는 제품목록 배열 순서도 알고리즘이 결정합니다. 택시 수수료 등 가격도 알고리즘이 수시로 바꿉니다. 현행과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노동자들과 골목상인들, 소비자들이 불만과 이의제기를 하면 플랫폼기업이나 사용자는 ‘알고리즘의 결정’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또 단순한 상품추천을 넘어, 인사채용이나 작업지시 등 노무관리에도 알고리즘이 개입합니다. 심지어 직원과 시민들의 감시에도 사용됩니다. 기술은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공정하게 사람을 도와주고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더 공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차별과 편향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차별도 없애야 하는데, 알고리즘의 차별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유럽은 이미 알고리즘(인공지능)이 시민들에게 미칠 위험등급을 분류해서 대처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과 부당결정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신설해서 알고리즘의 위험도를 철저히 평가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이용자가 불합리하다고 여길 경우, 알고리즘의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입법을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더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플랫폼기업들의 개인정보 남용을 막고, 시민의 ‘정보권’을 지키겠습니다. 유럽은 이미 2018년부터 디지털 시대의 개인의 인권을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습니다. 저는 이에 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 ‘잊혀질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개인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런던 사람들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귀가할 때까지 보안카메라 CCTV에 약 300회 정도 얼굴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시자본주의의 시대가 왔다는 걱정도 큽니다.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개인신용정보와 통신 내역, 포털사이트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통합시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주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해 ‘시민의 정보권’을 지키겠습니다. 적절한 환경규제가 있어야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면서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을 막기 위한 플랫폼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시장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플랫폼경제 민주화’로 혁신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매도 관련]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전산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출처] 삼성증권 사태, 심상정,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서둘러야”|작성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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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이명민 2022-03-09 16:33

    잘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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