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2대선 #2022대선후보공약 #공약모음집

오늘은 투표하는 날...대선 후보 '경제 공약' 한눈에 보기!

By 사이다경제 2022.03.08









































































































































































































▶ 1편  '일자리' 공약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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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2. [경제, 산업]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5000으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 이행방법   ■ 전환적 공정성장과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 달성     -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 빅10 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자본시장 활성화,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     - 신남방, 신북방 경제권에서의 기회 확대     - 인터넷 플랫폼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역량 제고   ■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혁신     -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 국비 85조원 등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 에너지 고속도로와 제도개혁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확보     -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취약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확대   ■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 수립     - 도로, 항공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철도 교통 체계로의 대전환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      - 주가조작 근절, 공모주·공매도 차별금지 등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 대주주·경영진 등의 탈법이나 횡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 가상자산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공개(ICO) 허용 추진 ○ 이행기간   - 2023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8. [문화, 정보통신]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국가 도약,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지원 ○ 이행방법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관광·스포츠로 행복한 국가     - 국가예산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문화도시 확대, 3501 문화마을 조성과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신남방·신북방 한류프로젝트, K-콘텐츠밸리 조성     - 해외 한글교육기관 신규 설치 및 지원      - 스포츠포인트 제도 도입, 체육인 공제회 설립, 스포츠 클럽 활성화     - 국민 여가관광권 추진,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강소 관광기업 육성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개식용 금지 추진’     - 동물 학대 예방·재발 방지 추진    ■ 비대면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 할인 20%에서 50%로 확대     - 전국 3만여대 버스 5G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 5G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체로 확대   ■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위한 혁신 정책 추진     - 1인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 지역·중소 방송 활성화 적극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 지원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     -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를 정상화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 방송영상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주택청약 30% 청년에 준다 신규 공급 물량의 30% 청년 우선 배정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미래소득 고려한 DSR 적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 신규 공공택지(김포공항 주변, 용상공원 일부, 주변 반환부지,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경인선 지하화)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 4. [부동산, 균형발전]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 목 표   -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 및 내집마련의 꿈 실현, 서민주거안정  - 서울-지방, 수도권-비수도권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천 ○ 이행방법   ■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주택 신속 공급으로 집값 안정  - 저렴한 비용, 장기간 거주, 고품질의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 분양형은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 이익공유형 등 맞춤형 공급 - 공공택지 원가공급,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 공급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 들에게 분양(토지 외 건축물만 분양)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첫 주제로 언급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 개정부터 하겠다” 임대차 3법 개정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신속협의제 도입, 500% 용적률인 4종 주거지역 신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허용 - 노후 신도시(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 국민 세부담 완화     -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비투기 목적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공제율 상향,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등 월세 공제 확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장기 공공임대주택 10% 목표로 확대 추진 - 청년 기본주택과 노약자 지원주택 공급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확대  ■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서울(메가시티)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발전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 완성 -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 - 지방 대학교육 혁신, 농산어촌 교육, 의료, 문화 여건 개선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 4 목표로 추진하여 재정분권 강화 - 자치경찰제 기능과 역할 확대  ■ 남부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남부권에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 -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 - 가덕 신공항,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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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이명민 2022-03-09 16:33

    잘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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