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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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철도'로 대체한다고?...대선 후보별 교통 정책

By 사이다경제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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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2. [경제, 산업]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5000으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 이행방법   ■ 전환적 공정성장과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 달성     -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 빅10 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자본시장 활성화,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     - 신남방, 신북방 경제권에서의 기회 확대     - 인터넷 플랫폼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역량 제고   ■ 성공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 디지털 기술의 전 산업분야 융합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혁신     -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기술, 6G 등 기술 개발 강화와 가상융합기술 활성화     - 국비 85조원 등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   ■ 에너지 고속도로와 제도개혁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확보     - 재생에너지 생산·유통·판매가 자유로운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취약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확대   ■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국가교통전략 수립     - 도로, 항공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철도 교통 체계로의 대전환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사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지원   ■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      - 주가조작 근절, 공모주·공매도 차별금지 등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 대주주·경영진 등의 탈법이나 횡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 가상자산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공개(ICO) 허용 추진 ○ 이행기간   - 2023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8. [문화, 정보통신]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국가 도약,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지원 ○ 이행방법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관광·스포츠로 행복한 국가     - 국가예산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문화도시 확대, 3501 문화마을 조성과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신남방·신북방 한류프로젝트, K-콘텐츠밸리 조성     - 해외 한글교육기관 신규 설치 및 지원      - 스포츠포인트 제도 도입, 체육인 공제회 설립, 스포츠 클럽 활성화     - 국민 여가관광권 추진,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강소 관광기업 육성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개식용 금지 추진’     - 동물 학대 예방·재발 방지 추진    ■ 비대면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 할인 20%에서 50%로 확대     - 전국 3만여대 버스 5G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 5G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체로 확대   ■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위한 혁신 정책 추진     - 1인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제작 역량 강화     - 지역·중소 방송 활성화 적극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 지원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     -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를 정상화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 방송영상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윤석열 후보]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 이행방법    ·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1)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2)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 기존의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4)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 이행기간   · 2022.5.~2027.5.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기금 확충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   · 빅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   ·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 이행방법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 이행기간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2022~2027년   ·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 2022년     ※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   · 청와대 부지 활용 : 임기 내(2022~2027년)  재원조달방안 등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기존 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 플랫폼 구축 후 관리 운영비용은 감소될 예정  · 대통령실 개혁      - 정부서울청사 활용으로 특별한 재원소요 없을 것으로 판단      - 청와대 기존 부지 활용방안은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 후 구체적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추계 가능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공약 내용 접기 ○ 목 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이행방법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   ·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   · 당면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   ·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하고, 이후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 

[심상정 후보]

1. [보건의료, 환경]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공약  □ 목 표   ○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 해소 □ 이행방법   ○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대통령 직속의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 설치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    - 노동자, 시민단체,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 설치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 달성     - 2023년~2030년까지 매년 20GW이상 설치하여 18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보     -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 광역단위에 지역에너지전환 공사 설치     - 1가구 1태양광 시대 실현       ·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     -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환경성과 사회성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수립   ○ 그린노믹스로 녹색혁신 선도,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수립     - 재생에너지발전기술 선도국가로 발전.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배터리산업 육성     - 그린수소기술 개발, 산업공정 탄소배출 감축     - 지역경제 부흥으로 150만개 일자리 창출     - 산업은행을 녹색은행으로 전환   ○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2040년 탈핵 달성     - 「원자력진흥법」 폐지 및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원천적 방지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투자로 전환     - 폐로지역 충격 완화 및 지원과 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     - 핵사고 및 안전관리 강화, 핵 취급시설 주민 안전 강화     - 고준위핵폐기물 직접영구처분   ○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환경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100% 표시 의무화, 알권리 강화     -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 건강 보호 강화. 환경오염피해 사후구제조치 강화     - 석면, 가습기살균제 등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및 예방 강화     - 산업단지·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 감축     - 미세먼지 상시노출 노동자 보호 강화     -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물 공공성, 안전성 강화. 하천 및 하구 생태 회복     - 생태교육 강화 및 육상 생태 관리 강화, 해양 생태계 보호 강화  ○ 기후위기 시대 교통정책 전면 전환     - 광역과 기초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버스공영제 중심의 공공교통체계 확립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PSO와 비수익 공영노선 지원 확대     -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대     - 자가용 중심 도시에서의 토지사용 전환, 녹지축의 확대  미국의 나사(NASA) 2020년대에 우리는 동아시아 우주 협력을 선도하는 소우주 전략을 구사 우주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 '국가우주청'을 신설우주 경제권 창출하는 고속도로 구축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탄소세 도입,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 활용 및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 활용   ○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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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이명민 2022-03-09 16:35

    잘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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