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못 말리는 이유

최근의

'김치 공정'을 기억하시나요?

김치가

중국의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사건이었는데요, 

사회문화경제 각종 부분에서

자국화를 시도하는

중국이 또 열성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짝퉁입니다.

검색창에 중국 짝퉁을 검색해보면,

'하즈다겐, 플라다' 등

무수히 많은 중국 짝퉁이 검색됩니다. 

이 정도로 짝퉁이 많은데

왜 막지 못하는 걸까요?

(ⓒ김형준 변리사 유튜브)

 

기본적인 법

각 나라마다

특허청이 있습니다. 

특허청은 사람들이

기술,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면

보호해주는 정부 기관입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상표권을 받습니다.

상표권을 받으면

내 브랜드를 베끼려는 사람을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한 가지 생기죠.

분명히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임에도

왜 대놓고 성행하는

중국 짝퉁을 막지 못할까요?

속지주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어디서 들어본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 개념을,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 principle)라고

표현하는데요,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브랜드를 등록하면

한국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중국 특허청에 브랜드를 등록해야 하고,

일본에서 보호받으려면

일본 특허청에 브랜드를 등록해야 하죠.

중국에서 '무지'를

MUJI로만 부르는 이유

그런데

정작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잘 모릅니다.

보통은 자기 브랜드를

한국 특허청에만 등록하고 잊어버리죠.

장사가 잘되고 나서야 뒤늦게

중국에 브랜드를 등록하려고 보면,

내 브랜드는

이미 중국 사람이 등록해버려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중국에는 

해외에서 잘나가는 브랜드를 훔쳐서

중국에 등록하는 게 직업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국 상표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일본 브랜드 무인양품이

중국에 진출하려 했는데,

중국 상표 브로커가

중국에서 무인양품을 먼저 등록해버려서,

무인양품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MUJI라는 이름만 사용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준 변리사 유튜브)

 

대응책이 있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서

대기업들은 해외 진출 전에

전략적으로 자사 브랜드를

미리 등록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LG전자처럼 전자기기를 파는 회사는

한국 특허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도 브랜드 등록을 해두고,

LG생활건강처럼

화장품을 파는 회사는,

한국 외에도 화장품이 잘 팔리는

중국, 동남아 등에 등록해두는 식이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꼭 특허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특허청은 당연하고

내 브랜드가 팔릴 수 있을만한

해외 시장에도

미리 등록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참 노골적인

중국의 짝퉁을 못 막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특허청에

브랜드를 등록해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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