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앞으로 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정부 재정 부담 심화와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앞으로 기초연금은 받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40%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1천만 명 중 7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매년 약 2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급하고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덜 지급하거나 아예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61년생 이상, 그리고 앞으로 65세가 되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기초연금 탈락시키는 '함정' 자산
본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자산으로 인해 억울하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고가 자동차입니다.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가에서는 이를 월 소득 4천1백만 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합니다. 요즘 쏘나타도 옵션을 추가하면 4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도 탈락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용하지 않는 1천만 원짜리 지방 콘도 회원권이라 할지라도, 월 소득 1천만 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소득 하위 70% 기준에 '턱걸이'로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은 기본 연금액의 10% 수준인 3만 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395만 원(매년 변동)을 간신히 넘기면 3만 원만 받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억지로 자산을 줄이기보다는, 이러한 함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 두 배 더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9만 원에 불과하지만, 몇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수령액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첫째, 추후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과거에 미처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납부하면, 연금액이 즉시 증액됩니다. 2~3천만 원을 추후납부하면 월 연금액이 20~30만 원 오를 수 있어, 60만 원 받던 연금액이 90~1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세요. 만 60세가 되어 납부 의무가 종료되어도, 연금을 받기 전까지 3~4년 정도 더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기연금 제도를 고려해보세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1년마다 7.2%씩, 5년 늦출 경우 총 36%의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60만 원 받던 연금을 100만 원, 15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이 연동되어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조기 수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 시 1년에 6%, 5년 조기 수령 시 30%의 연금액이 감액되어 평생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주식 투자 등을 위해 연금을 당겨 받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선택입니다.

달라지는 노인 연령 기준, 내 노후는 어떻게?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처럼, 기대 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 연령이 상향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과거 부모님 세대의 노후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65세에서 70세, 나아가 75세, 80세로 노인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장기적인 노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이영주 대표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