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감액 기준, 이제는 걱정 마세요!

그동안 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깎이는 문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특히 연금 개시 후 5년까지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감액되었는데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올해 1월부터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A값(약 309만 원) 이하의 소득만 감액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A값(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소득 금액' 월 51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아닌 '소득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 또는 사업 총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뺀 순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월 600만 원~620만 원의 근로 소득을 벌거나, 연봉으로 따져 약 7,200만 원~7,500만 원을 벌어도 국민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바로 시행되었으며, 심지어 2023년에 연금 감액을 당한 분들께도 조만간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노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가셔도 국민연금 감액 걱정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 2024년 수급 대상 및 금액 최신 정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연간 약 420만 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액(커트라인)은 매년 바뀝니다. 최근 몇 년간 어르신들의 자산(특히 집값, 주식 등)이 증가하면서 이 커트라인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무려 8.3%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95만 원 이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로 판정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액 자체도 물가상승률(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연동하여 2.1%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월 6천 원~7천 원 가량 인상된 34만 9,700원을 매달 받으시게 됩니다.
참고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20%가 감액되어 실제로는 약 55~56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 없어도 '이런 사람'은 한푼도 못 받는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 및 사각지대

기초연금 제도가 확장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 유족과 배우자
기초연금은 원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연금을 자녀가 받게 되면 그 자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연금제도의 복잡성과 연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폭탄'과 같은 사례입니다.
2. 고소득·고액 자산가의 수급 문제
현재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때문에, 겉보기에는 소득이 많거나 고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700만~800만 원에 달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이 낮게 책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억 원에 달하는 집에 살고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40% 이하로 축소하여,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기초연금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효과적인 재정 집행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이영주 대표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