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시대,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과거 위기와의 차이점
현재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육박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높은 환율이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소비가 위축되며, 자영업자 등 개인의 일상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 환경에도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공장이 해외에 있는 수출 대기업은 달러 매출이 원화로 환산되면서 실적이 증가하는 단기적 긍정 효과를 보지만,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부담이 커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는 국내로 유입된 달러가 다시 해외 투자로 유출되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가 나빠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IMF 외환 위기와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1997년 IMF 사태는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한 위기였지만, 지금은 달러가 국내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고환율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4,300억 달러 내외의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갖추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가 수십 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화 부채보다 외화 자산이 훨씬 많은 순대외금융자산국으로, 단기 외채 관리도 양호하여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자산의 평가 손실 누적 가능성 등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심화되는 내수 침체: 고용 시장과 기업 환경의 현실
최근 GDP 성장률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후 2분기 0.7%, 3분기 1.2%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전히 심각한 내수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소득과 소비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의 부진이 내수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용 시장의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분 중 상당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이마저도 보건사회복지 등 저소득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년층과 30대 미만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내수를 지탱해야 할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수개월째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에게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선 구조적 침체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 및 IMF 권고의 의미
IMF는 한국 정부의 728조 원 규모 '슈퍼 예산안'에 대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재정 상황이 당장 위험하다는 의미보다는, 재정 지출의 방향성과 구조를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권고로 해석됩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일회성으로 책정된 복지 예산 등이 선거와 맞물려 구조적인 지출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고환율, 고금리, 내수 침체가 결합되면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IMF는 정부가 현재 재정 상황에 '여유가 있다'는 생각에 안주하지 말고, 중기적인 재정 준칙을 세워 원칙에 따라 지출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지출은 생산성이 향상되는 분야와 구조 개혁에 연계하여 이뤄져야 하며, 취약 계층에게 정확히 타겟팅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둔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부진에서 비롯됩니다. 내수 침체가 심각한 만큼,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금융당국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 기업은 원활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을 살리려고만 한다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력 산업을 지원하여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상 "뻔한"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과제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신동준 교수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