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재취업 지원금: 소득·나이 제한 없이 최대 450만원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는 많은 중장년층에게 큰 고민입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비취업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이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재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3개월간 월 150만 원씩, 총 450만 원 지원. 이는 퇴직 사무직 등 경력직이 현장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업은 참여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중장년 일자리센터 또는 훈련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운영기관(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등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및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확대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기능 감소는 소화 불량, 영양 불균형, 나아가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확대 내용:
- 기존 만 65세 이상에게 2개까지만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이 4개까지 확대됩니다.
- 본인 부담률은 현재 30%에서 50%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플란트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 4개 임플란트 시술 시 평균 약 480만 원이 들었으나, 건강보험 확대로 약 200만 원 선으로 줄어들어 약 3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치아 건강을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요양병원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부담 경감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치매, 뇌졸중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 입원 및 요양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과 가족의 간병비 부담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간병비는 하루 최소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에 달합니다.
지원 내용:
-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 부담률은 약 30% 수준으로,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 월평균 240만 원에 달했던 간병비가 100만 원 이하로 줄어들어, 월 1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활기찬 노년과 경제적 보탬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은 길어졌지만,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 내용:
- 약 140만 개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월 27만 원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며,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여 효과:
-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사회 활동 증진, 정신 건강 개선,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월 100만 원의 소득은 건강 유지와 의료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 아버지는 교통 정리, 어머니는 돌봄 서비스와 같은 활동으로 연간 수백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보건복지 상담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2030년 완전 폐지 목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어려운 분들만 받는다는 오해와 달리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월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228만 원, 2인 가구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주요 변화:
-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10%씩(총 20%)이 감액됩니다.
- 이 부부 감액 제도가 2027년부터 감액 폭이 15%로 축소되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 현재 부부가 각각 34만 2천 원을 받더라도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감액되어 약 3만 8천 원씩 삭감되지만, 제도 폐지 시에는 이 감액분 없이 온전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김경필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