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핵폭탄급 위기 터진다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건설사들이 줄파산할 것이라는 공포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총선 때문에 미뤄뒀던 PF 부실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Daum) 뉴스

 

부동산PF 부실 문제는 지난 1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workout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이미 작년에 부도난 건설사가 6곳에 달했습니다.

*워크아웃(workout)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 기업구조개선사업이라고도 한다.

한국 부동산

카르텔이 망쳤다

이러한 위기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닥친 것은 집값을 억지로 끌어올린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바로 정부·정치인들로 이루어진 부동산 핵심 관계자들이 만든 것이죠.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건설사는 신축 건설을 위한 대량의 PF대출을 시행했습니다. 분양 실적 저조로 대출을 갚지 못한다면 금융권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때문에 높은 집값과 폭발적인 수요가 필요했고 마침 국민들을 상대로 한 특례 대출이 시행된 겁니다.

대출 폭탄

2030에 돌렸다

지난 1월,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의미였겠지만 결국 떨어지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을 끌어올리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폭탄 돌리기를 한 것입니다. 소득 대비 높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샀던 20·30대들은 건설사들의 대량 부채를 떠안고 고금리와 낮아지는 집값 하락에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뉴스

 

물론 특례 대출로 주택 거래량이 재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일시적이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지금,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이현훈 대표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