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호황? 

숨겨진 민낯은 이겁니다

코로나 이후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 자국의 엔화 가치를 지속해서 하락시켰는데요. 한층 저렴해진 엔화는 일본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닛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하지만 이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화 가치를 하락시키면 다른 나라의 수입품을 구입할 때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해야만 하겠죠. 때문에 식량이나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것에 의지하던 상황에 원자재 가격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료 또는 1차, 2차 산업에 연관된 모든 물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서민에게 직격탄이 되겠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융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한국 못 앞지르는 

결정적 이유

일본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며, 직접 정책 전문가를 임용하는 한국과 달리 국가 경영의 전반적인 것들을 내각의 주도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한국에는 정보통신 분야 박사 학위 같은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정치인이 다수며 이들이 주로 경제 IT 정책을 추진합니다, 반면 일본은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고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정치 행위에 더 전문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 관료들에 의해 정해지는 정책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의사 결정을 할 때 대담한 의견을 제시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빠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다른 국가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일본 역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에 있어서 디지털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달란트투자' 채널의 염종순 대표 인터뷰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