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아직

집 사면 안 됩니다

무주택자도 아직은 집을 사면 안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 같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안 떨어뜨리고 후반기에 한두 번 정도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를 상반기나 후반기에 급하게 떨어뜨린다면 그건 희소식이 아니라 매우 나쁜 소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급하게 금리가 떨어질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나빠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주식이야 한번 넣었다가 쉽게 손절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한번 내려가면 내 손을 뚫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받을 수도 없는데 내가 왜 그걸 굳이 지금 위험부담을 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10년

한국 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이제 소위 말하는 주택 가격을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하고 비슷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될 때 항상 수요와 공급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우선 공급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도 공급은 많은데 자꾸 새로 짓는 주택을 말씀하십니다. 주택은 2가지 종류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주택, 다른 하나는 기축 주택. 그런데 진짜 공급은 매물이라고 표현하는 기축 주택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보유세를 높이거나 거래세를 낮춰주면 이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일세율로 누진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은 걱정하지 마세요. 신규주택은 누가 만드느냐, 바로 건설업자들이 만듭니다. 결국 그분들 사업에서 돈벌이 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공급이 많이 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억지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대출처럼 유동성을 갖다 풀어주지 않는 이상 세금으로 단순하게 정책을 펼치면 자연스럽게 주택공급이 계속 나오고 집값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집을 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총인구가 2020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구조가 점점 더 고령화되고 1인 가구도 많이 나타나면서 조그만 소형평수가 나타나 더 선호될 것이고 지금 갖고 있는 보통 중소형, 중대형 같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건설업 분야가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졌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바람을 빼주는 정책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문제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화대출처럼 계속 가계 부채를 높이는 정책만 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부티플' 채널의 이현훈 교수님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