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18년간 외면한

한국 정부 

매년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1인당 1명조차 출산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합계출산율 추이 (2013~2022) ⓒKOSIS 

그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몇백 조를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2022년 기준으로만 봐도 저출산 개선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약 2조 원에 불과합니다. 

결혼 제도 여전히

조선시대 분위기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한국의 결혼 제도 역시 한몫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진정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혼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부부는 평생을 살아도 부부로 인정받지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속이나, 부부 지원 혜택도 전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비혼 관련 키워드 검색 ⓒ네이버기사 

인구 소멸 위기

단번에 해결하는 법

따라서 정부는 제도적, 금전적인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는 결혼의 정의를 넓혀야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부부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출산 장려금을 1억 정도로 증가시켜 육아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현재, 이와 같이 하루빨리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태인데요. 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한국의 인구 소멸 위기는 머지않아 코앞까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이다경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달란트투자' 채널의 홍춘욱 박사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