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개의 바람, 세월호 인양

2017-05-19 17:50

written by 정 에스텔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세월호 추모곡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중-

 

눈부신 벚꽃으로 물든 아름다운 4월입니다.

몽실몽실 고개를 내밀었던 꽃봉오리들은

모두 흐드러지게 피어 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4월이지만,

어느새 세월호 3주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4 11세월호는 중국 선박회사인

상하이샐비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세월호 인양이 끝난

지금부터 밝혀야 할 사항들과


침몰 원인을 밝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세월호 사고를 바라보는

시선에 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4 11세월호침몰사고가

발생한지 1,091일 만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월호 거치가 끝난 후,

현재 목포 신항에서는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색에 앞서 세월호 부식을 막기 위한

세척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빠른 선체 부식을 막기 위해

고압세척기워킹타워 설치 등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데는

 1,020억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단지 9명의

미수습자를 위해 너무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2000년 이후 침몰한 7,000톤급 이상의

외국 선박은 총 15건에 달합니다.

 

침몰한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인양을 할 경우 보통 정부와

해당 선박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다면우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까지

선체 인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잃어버린 공공성의 회복

관련이 깊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피아 문제공직 윤리와 

직업 윤리 실종에 의한 비리 및 부패,

사익 추구로 인한 불법행위,

 

그리고 시장의 경제 논리에 밀린

안전 규제 완화 등이 쌓이면서

공공성이 자연히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마치 터지지않는 폭탄처럼,

누군가 건드리면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지요.

 

게다가 이는 한 개인의 잘못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우리 사회의 구조가

이 문제들을 크게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재난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활동,

재난원인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그리고 2017년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은


현재 재난원인 증거수집활동을

종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들의 활동은

사고발생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적인

원인 조사기구로는

세계 해양사고 조사기관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조사를 위한

지침서 등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양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각종 민간회사들이 수행하고,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을 거쳐 정리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송단계에서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활용됩니다.

 

(tsuda from Tsushima, Aichi, Japan, ©Flickr)

 

또한 사고원인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향후 재난위험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재난위험의 경감 차원에서

진상 규명은 중요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해외의 경우미국의 국토안보부,

유엔의 재난위험경감사무국,

그리고 재난위험통합연구소 등은

재난 경감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의 영향과 주요 원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재난 원인 과학조사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라고합니다.

 

이처럼 재난원인의 과학조사기법과

해양사고의 원인조사기법을 통합 및

개발한다면재난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Flickr)


 

세월호인양후밝혀야 할 사항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밝혀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첫째세월호 사고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현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법시행 1 9개월 만에 해산되어,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비록 법원이 이준석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선원들에겐 1 6개월~12년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병언 일가 중 차남과 삼녀는

아직 도피 중이거나 

송환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죠.

 

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졌으나,

세월호를 무리하게 중축하고 과적해

침몰하게 한 책임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째세월호 구조에 순직한 이들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구조 활동을 벌이며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들을 위한 제도적지원,


배안에서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들과

자살한  강민규 교감 등에 대한

순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민간잠수사들에게도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해야합니다.

 

전문가들역시세월호 참사와 같은

정신적충격(트라우마) 1년짜리

단기치료가아닌장기치료가 꼭 필요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JEON HAN©Flickr)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선,

생각은 달라도 마음은 같기를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국가적 재난사고입니다.

 

이를 두고 논쟁하는 이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시선이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시선이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진실을 밝히라’,

다른 한쪽에선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양측 의견은 다르지만,

국가 비상사태에 컨트롤타워 설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그리고

지도자의 결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청해진 해운의 비리에 대해

함께 비판하고,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 촉구하며,

해상안전수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같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달라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충격과 아픔

그리고 국가에게 바라는 점은

한 마음인듯합니다

 

이번 인양 작업이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

밝혀야 할 사항들은 꼭 밝히고,

 

관련된 책임자들의 처벌이

엄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실을 찾고자 애써왔던

많은 분들이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회복의 길로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장미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차기 정권에서은

제대로 된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과

관피아부정부패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뿌리 뽑아,

 

대한민국의 ‘안전지킴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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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정 에스텔

엄마가 차려준 밥상처럼 따뜻한 글을 쓰고 싶지만, 아직까지 수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

tinycastle16@cidermics.com

에디터 : 정 에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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