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받은 1억 민족?

2017-05-19 18:42
경제 이야기
written by 사이다경제


 

 

최근의 뉴스에서는 미국이 빠지지 않습니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기업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된 후,

한동안 공들였던 자유무역 환경이 처참하게

짓밟혀 가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거 운동 당시 파격적인 행보 만큼 트럼프는 당선 이후에도 그동안 미국이 가던 길의 정반대를 걷고 있다. 사진은 2017 1 20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진행하는 트럼프.)

 

하다하다 최근에는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불허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0, ()이란 미국대사관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점령되어, 상주하던

직원 50여명이 줄줄이 굴비로 억류된 일로

미국이 이란과 단교한 후,

이란 국민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무효화 해

입국 금지를 실시한 이래 37년만입니다.

 


(반미 성향을 가진 혁명수비대는 인질 협상 과정에서 과격한 양상을 보였고, 결국 인질은 자립 탈출까지 3년여 시간을 억류되었다. 사진은 1979년 사건 직후 워싱턴DC에서 열린 반()이란 시위 현장.)

 

 

미국의 충실한 모범생

 

자국 우선 기조를 펴는 곳이

단순히 미국만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와 오순도순 골프도 치는 사이가 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입니다.

 

아베는 양적 완화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 대책 '아베노믹스'를 통해 고전하던

일본 경제를 확 띄우려고 시도했는데요.

 

어느 정도 실제 먹히긴 했지만

변동성이 커져 국채값이 하락해 투자 자금에

동맥 경화가 생기는 꼴을 초래했고,

 

무엇보다 엔화 가치 안정을 위해

수년간 공들였던 환율이 저 멀리 서유럽에

반항심 많은 어느 섬나라의 일탈로

막장행 급행을 탄 이후로부터는

'다메(, 소용없음)노믹스'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억을 사수하라

 

이에 아베는 아베노믹스를 잇는 새 정책으로

<일억총활약 운동>을 발표합니다.

 

일억총활약(一億總活躍)이란, 글자 그대로

1억 명의 국민이 각자 위치에서 모두 활약해

일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아베 총리는 3차 개각 당시 일억총활약 기구를 신설했다. 사진은 2015 10 15일 일억총활약상() 가토 가츠노부(加藤勝信)와 현판을 거는 모습. Ⓒ일본 수상 공식 홈페이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 유지입니다.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장래추계인구 조사에 따르면,

2060년경 일본 인구는 8674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4132만 명이 감소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증발하는 규모입니다.

 

 

1억의 꿈일까 아베의 욕심일까

 

다시 정리하자면,

인구 수를 유지해 장기적 노동력을 확보하고,

유지된 1억 인구가 각자 활약해서 생산성

극대화로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사설에서 "사회엔 활약할 수 없는 사람,

활약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겐

'()'이란 표어가 숨막히지 않을까"라며

개인 자유의 침해를 언급했고요,

 

"국민 개개인을 한데 묶어 위에서 명령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며 사회주의화의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억의 운명은?

 

일본 정부의 1억 구호는 오늘만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일억총옥쇄(一億總玉碎)',

즉 일본을 위해 모두가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지라는 구호를 냈다가 두 번의 핵폭탄과

수십 차례 공습에 결국 항복했고,

 

7~80년대에는 모두가 중산층이라는

'일억총중류(一億總中流)' 열풍이 불어

알바를 취미로 하는 '프리터족()'

등장하는 등 소비 대호황을 누리다가

'잃어버린 10'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의 일억 슬로건은

모두 대실패로 돌아갔다는 뜻인데

과연 이번의 일억 시리즈는 어떨지,

1억 일본 국민은 이번만은 과연

무사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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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사이다경제

경제/금융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contact@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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