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잘 살기 위해’ 모임을 탈퇴하는 국제사회, 트럼프가 탈퇴한 ‘TPP’란?

2017-01-24 17:04

written by 김이오

 


오늘 오후 내내, 네이버 실검란에는

'TPP'라는 키워드가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3일만에 탈퇴를 부르짖은

TPP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바마의 자유무역 VS 트럼프의 보호무역!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세계질서를 추구하고

다양한 인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사회는 물론 경제정책에도 반영이 되어

국제경찰로서의 평화유지 역할을 했고

다자간 외교를 통해 자유로운 교류로

국제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취임사에서 다시 확인된 것처럼

미국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으로

그 방향이 확실히 잡혔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

TPP 탈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TPP란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TPP의 숨은 의도는?

 

TPP(Trance-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까지.

12개국이 가입했는데요.

 


 

이 협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견제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연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 이 협정을 두고

미국에 잠재적인 재앙이라는

격한 비판을 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이 TPP를 비롯한

다른 자유무역협정들, 예를 들면

NAFTA, 한미FTA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상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에 무역적자를 불러오고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한국은 TPP 가입국이 아니기에,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협정을 주도하던 일본의 타격으로

한국이 수출경쟁에서 유리해지리란 예측도 있죠.

 

그러나 이와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곧 NAFTA,

한미 FTA에도 적용되리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후보 시절, 한미 FTA로 인해

대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가 사라졌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먼저 매 맞는 친구를 보고

쉽게 웃을 수 없는 처지라고나 할까요?

 


 

 

우리의 대처는?

 

우리 통상당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높아진 마당이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미국행,

차기 실무자와의 장관급 회담 요청은 물론

주형환 산업부장관의 미국 출장도 준비중입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던 무역협회의 상무관 회의

해를 거르지 않고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직접적으로 수출에 관여하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확연합니다.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면

한국 화폐의 환율이 떨어질 테니까요.

이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는 다시 기업과 가계의 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디터의 시선

 

이런 불안한 소식, 어떻게 들리시나요?

언제 좋은 뉴스를 들어봤던가,

한숨이 나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우리는 주체별로 나아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골목골목을 찾아들어

생기를 불어넣고,

가계와 개인은 바람직한 지출은 유지하되

, 담배, 로또 같은 지출은 줄여

저축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활로를 다양화하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

꼼꼼하고 알찬 복지를 실현하며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갈 진짜 리더를

우리 손으로 뽑을 준비를 하고 있죠.   



 

코리아, 파이팅.
트럼프가 준 건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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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김이오

인생은 고오통

swingheart@cidermics.com

에디터 : 김이오

인생은 고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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