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우리가 놓친 그것!

2017-01-17 23:57

written by 김이오



 

대학가의 전투, 정부의 대책은?

 

새학기, 대학가에는 곡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방을 구하지 못한 새내기들,

방을 옮겨야 하는 학생들 때문이죠.

 


 

(이미지 : 사이다경제)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입주자가 구해온 전세주택의 전세금을

1~3%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청년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죠.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 실제 당첨자도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은 왜 제자리에 머무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첨이 되고도 방을 얻지 못한 이들,

그들의 사연을 들어봅시다.

 

 

외면 받는 이유, 그들이 원하는 건?

 

복잡하고 남는 건 없는데, 왜 하겠어요?

이 소득이 우리 부부 생계란 말예요.

(남 모씨. 60. . S여대 앞 빌라 소유주)

 

부동산도 집주인도 꺼리는데

저는 구걸해도 방을 얻을 수 없었어요.

(차 모씨. 20. . D대 신입생.)

 


 

계약이 돼야 우리도 먹고 살죠.

(백 모씨. 55. . C공인중개사.)

 

문제는 간단합니다.

원룸 전세는 애초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고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들도 수익이 나는

일반 월세를 선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정책, 꼼수와 맹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내건 금액은 8000만원.

이러니 집주인들 중에서는 유령의 집 수준의 방을

배짱 좋게 전세 8000만원에 내놓기도 합니다.

6~7000만원 시세의 집들도 슬쩍 8000만원에

나오는 건 애교 수준이죠.

 


 

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받겠다면서

20만원 정도의 사실상 월세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원룸과 고시원 등을 선택한

청년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도

결정적인 맹점입니다.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한 이들은

옥탑,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들인데

이런 현실을

정말 이분들은 모르시는 걸까요?

 

부채비율이 90%이하여야하고

집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르면 안 되는데다

전용면적이 60m² 이하라는데,

심사과정에 한 달이 소요된다니.

 

이 과정을 통과할 조건을 갖추고

재산을 공개하고,

이 과정을 기다려줄 천사같은 집주인이

얼마나 있을지도 심히 궁금해집니다.

 

 

보완하겠다는데

 

도배나 장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겠다.

공인중개사에게 청년전세 소개 건수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지난 12, LH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들은 위에서 짚은 문제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 전세공급량 부족은 달라지지 않아.

둘째, 집주인의 입장에서 얻는 실익이

재산공개, 불편한 절차, 오랜 시간 소요에 비해

크게 느껴지지 않아.

셋째,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기준도 그대로.

넷째, 위의 문제로 계약 성사가 어렵다면

성과급을 준다고 해도 공인중개사들은

될 만한 계약에 신경 쓰는 게 당연.

 

 

 

언 발에 오줌누기, 라는 속담이 있죠.

그나마 이 역시 추진 검토 중인지라

확정 발표가 나기까지

청년들의 기다림과 추위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헬조선, 내가 바꿀 수 있다.

이것만 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청년을 위한 정책,

그리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질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양대대학원 건축과 겸임교수로 활동했고

삼우설계사무소에 재직 중이신 박용두 상무님,

그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투표를 통해서 말이죠.

좋은 청년정책을 내놓고

그 약속을 지켜줄 사람을 

뽑으면 된다는 겁니다.

 

정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점검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정책제안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도 있습니다!


(참고 : 약속을 지키는 어른들을 만나다!)

 


 

(이미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캡쳐)

 

지금 관련 정책이 허술한 이유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해줄 사람을 뽑지 않았기 때문,

그러니 이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는 대신

소중한 권리행사에 무심했던

청춘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뼈아픈 조언을 하셨습니다.

 

여당, 야당 어느 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뽑으면

정치인들도 편가르기 싸움이나 공작을 펴는 대신

건전한 정책대결로 승부를 가르겠지요.

 

 

에디터의 시선

  


 

고시원 거주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해도 추억이 되지 않을 시간.

2만원 저렴한 창문 없는 방.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한 옥탑은

그래서 차라리 추억입니다.

 

무한긍정녀인 저에게도

고시원에서의 시간은 그랬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청춘들에게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전합니다.


 

 

언론에 자주 비치니까,

/야 당만 보고,

그렇게 뽑은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숨 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께서

볕들지 않고, 바람 통하지 않는

그곳에 깃든 청춘들을 생각하도록

투표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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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김이오

인생은 고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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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김이오

인생은 고오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