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나'는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

2016-12-15 04:46

written by 김이오


필리핀의 부패를 비웃던 한국의 피눈물

 

주요 일간지가 국가수립 후 최대치라 추정했던            

박근혜 게이트의 피해액이 조목조목 조사됐습니다.

그 큰 일을 해낸 분은

바로 미래정치센터 이동한 선임연구위원인데요.

 

국가산업을 비롯한 경제규모는 562000.

이중 국민이 떠안은 피해액은

357000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150~300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고교와 대학 무상교육 혹은

전국민 무상의료를 당장 실현 가능한 액수이고

서울시 예산보다 많다고 하는군요.

 

 

피해액은 어떻게 추산할까?

 

그 근거로 무기사업, 대기업 특혜, 개성공단,

예산낭비, 평창올림픽, 영종도 카지노 개발,

프라임 산업,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특혜,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그로 인한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옷 구매비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개성 공단 폐쇄로 인해 5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여기서 국민피해액이 17조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눈물은 셈하지 못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겠죠?

 


 

무기사업관련 사드 배치로 드러난 손실만 1조원.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과의 외교 및 경제적 손실로

관광객 감소, 관련 기업 피해만 146천억입니다.

 

외교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관련 기업들은 아우성입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들여야 할 노력을 생각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대우조선해양 문제, 28천억 채권도

고스란히 국민 피해가 되겠죠.

 

한류사업, 공적개발원조, 창조경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등등의 예산낭비는 13천억,

모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고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피해에서 이권은 13,

그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답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대기업의 손실입니다.

대기업 협박 및 거래로

그들이 건넨 금액은 8백억원.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국민연금 연기금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삼성 이재용 일가의 지분가치는

4758억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부패가 불평등을 낳을까, 불평등이 부패를 낳을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패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셈이죠.

 

그런데, 여기

귀기울여 들을 만한 주장이 있습니다.

 

1945년 식민지 지배를 청산한 동아시아 국가 셋

한국, 대만, 필리핀은 모두 가난했고

불평등과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필리핀의 1인당 소득과 교육수준이 가장 앞섰죠.

그런데 이 위치가 바뀌고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의 저자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 격차를 벌린 건 토지개혁의 성패였다는 겁니다.



 

필리핀은 토지개혁의 실패,

대지주 가문이 산업과 금융자본을 소유하고

정치 및 경제를 포섭해

저성장과 빈곤의 늪에 빠졌다는 거죠.

 

반면 한국과 대만은 상대적으로

토지개혁에 성공해 지주권력을 해체하고

소득 분배에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부패를 초래하는 주범은 불평등이라는 그의 주장.

그리고 그 불평등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흔드는지

연구한 이 학자의 연구가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고 봅니다.  

 

                                                                    

에디터의 시선

 


 

지난 5, 프리랜서였던 제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무사님 왈,

수수료가 아깝다며 화를 내는 분들 때문에

억울해서 화병이 날 뻔 했다는군요.

작년부터 환급액이 줄어들다 못해

거의 증발한 환급액.

 

그 뿐이겠습니까?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담뱃세,

주류세, 징벌적 과세까지.           

 

국민들은 각종 세금으로 이 구멍을 메워왔고

앞으로도 뒷수습 때문에 허리가 휘겠지요.

 


 

다시 한 번 우리는 물어야 할 겁니다.

범죄현장에서 수사관들은 가장 먼저

누가 가장 이익을 보았는가를 살핍니다.

누가, 가장, 이익을, 보았는가,

 


 

위기는 기회죠.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세계가 주목한 우리 국민들

한국경제의 불평등이 낳은 부패와

그 부패가 심화시킨 불평등 속에서도

새롭게 미래로 가는 빛을 밝히리라고

힘있게 긍정하며 이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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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김이오

육감적으로.

swingheart@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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