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사상 최대규모! '명절에 고향 못 간다'?

2016-10-18 18:19

written by 조석민



 

설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명절인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뵙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을 방문하기에

'민족 대이동'이라 불리는 귀경길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명절이, 가족을 만나는 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임금체불 때문인데요.

 

올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한

근로자의 20.7%, 그러니까 5명 중 1청년

(15~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난도 심각한데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내수 부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금체불 또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 최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



 

올해 임금 체불 근로자 21 4052명 중

4 4373명이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근로자들의 체불액만 937 4000만 원,

전체 신고된 총액은 9471억 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셈인데,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 4천억 원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네요.

 

올해의 근로자 숫자와 체불액은 각각

작년보다 12%, 11% 증가했는데

늘어난 근로자 숫자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 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셈이죠.



 

덧붙여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1 3438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는데요.

 

올해 임금체불액 최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여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대체 원인이 뭐지?

 

이렇게 임금체불이 만연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해운업,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러 기업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급여지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기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다른 회사를 세우는 악덕 사업주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 <고용노동부, 상습적으로 임금 먹튀.. 악덕업주 구속>,

시사포커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한 사업주가

근로자 109명의 임금 2 5000여만 원

체불하고 도주했다가, 결국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업주는 신용불량자의 신분으로

전국에 29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고의적으로 1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무언가 대책은 없을까?

 

최근 신보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앞서 언급된 임금체불 실정에 관해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임금체불 문제도 해마다

심각해지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를 호소했습니다.



 

(이미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으며

 

1. 기존 솜방망이 벌금형을 대폭 강화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하는

'부가금' 제도를 신설,

 

2. 이전에는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체불임금 이자(20%)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없어져야 할 악습!

 

지난 12,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인당 임금을 100만 원으로 따졌을 때

1조라는 금액은 10만 명의 임금이 체불된 것"

이라며 이번 임금을 메르스나 콜레라와 같은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수치적인 비교를 들며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 많고

국민소득이 세 배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체불임금은 일본과 단순 비교하면

30 정도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1인당 GDP 2 6천 달러,

국가적 경제규모 1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이런 어두운 일면이 나아지길 바라며,

 

풍성한 명절,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 없이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가족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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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조석민

진인사대천명

editor@cidermics.com

에디터 : 조석민

진인사대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