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가 민영화가 된다?!

2016-10-18 18:24
주식 이야기
written by 사이다경제



(이미지 :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고시, 공고)

 

 

저희는 얼마 전 정부기관에서

흥미로운 고시, 공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스도매 사업자가

매달 기준으로 지정한 만큼의

​​천연 가스를 의무적으로 비축하고

그 이행 여부를 국가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 시·정책은,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가스관련 공고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알아볼까요?

 



(이미지 :  한국 도시가스공사)
 

 

먼저, 가스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1. 액화천연가스라는 이름을 가진

LNG(Liquefied Natural Gas)

2. 액화석유가스라는 이름을 가진

​​LPG(Liquefied Petroleum Gas)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흔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사용하는

그 가스가 바로 LPG 가스인데요.

과학적인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장과 운송이 쉬워서

30-40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LPG 가스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환경오염이나, 경제적 타산,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현재 국내의 도시가스는

대부분 LNG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LNG는 인도네시아,

혹은 다양한 해외의 채널을 통해

한국가스공사(KOGAS)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액화된 LNG를

다시 기화해서 발전소나

일반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면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KOGAS로부터 공급받은

LNG를 자신들의 라인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보급한다고 하네요.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죠? 



(이미지 : DART 삼천리/반기보고서/2016.08.16)

 

 

LNG는 과학적인 이유로

액화된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데

액화된 LNG를 KOGAS가

해외에서 가져와서 기화시키며,

기화된 LNG를 KOGAS는

여러 도시가스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며,

여러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KOGAS에게 받은 LNG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합니다. 




(이미지 : 삼천리 홈페이지)

 

 

도시가스 사업은

높은 설비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고

국가로부터 일정 지역의 공급망을

법률에 근거해 보장받기 때문에,

쉽사리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공공재를 관리하는 사업의 특성상,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은

전부 한국도시가스공사(KOGAS)에서만

가스를 공급받아야 하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미지 : KOSCOM 한국전력공사(주) 공정공시)



(이미지 : 오일 프라이스_Crude Oil)




(이미지 : 세종기업데이터)

 

 

전기 사용량 증가와

전례 없는 국제 유가 하락은

도시가스 업황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요.

 

LNG 도시가스를 쓰는 것보다

석유를 쓰는 것이 비쌌기 때문에

LNG 도시가스를 썼던 것인데

 

이제 석유가 LNG 도시가스의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

굳이 LNG 도시가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게 된 셈입니다.

 


KOGAS는 공기업이고,

물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기업의 실적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흔히 뉴스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민영화!

KOGAS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들에게 LNG 가스를

보급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단일 공급자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경쟁구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마련이죠.

 


 

실제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LNG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2025년부터 LNG 도입·소매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미지 : 사회공공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사유화의 반면교사,

일본 가스산업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을 가진

자료를 하나 잠깐 읽어볼까요?

 

본문에 의하면,

97%의 LNG를 수입하는 일본은

99%의 LNG를 수입하는 한국과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적 독점으로

LNG를 공급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다수 기업에 의한

완전 경쟁 시장 체계로 가스 산업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가스의

완전 경쟁 체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일본의 가스 산업은

공공재에 대해 한국과는

조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지 : 사회공공연구원)

 

 

일본은 가스나 전력을

시장재로 인식합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본문의 내용대로

우리들이 석유나 통신 상품에 대해서

공공재의 성격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일본의 사람들은 가스나 전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지 : 사회공공연구원)

 

 

위 인터뷰 자료를 보면

우리의 입장에선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일본의 사고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일본의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이

한국보다 무려 3배나 높게 책정된 원인은

 

일본의 설비 안전 기준이 높아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비용이 높고

 

사용량(수요)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가(가격)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 한국의 가정용 안전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은 40개월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관망 노후화에 관한 중장기적 교체 계획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지 : 사회공공연구원)

 

이는 곧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논리.

 

민간기업은 효율이라는 당연히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미지 : 네이버 증권)



(이미지 : 네이버 증권_종목토론실)

 

 

공공재의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가지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이미지 : 네이버 뉴스_포털검색)

 

 

같은 국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민영화를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다가올 민영화의 미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나타난 현실이 마냥

부럽게 느껴지진 않는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안이

마무리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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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사이다경제

경제/금융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contact@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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