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도 예산안 발표!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6-10-18 18:35

written by 조석민


정부, 2017년도 예산안 발표!

얼마나 늘어났을까?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 30일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재원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예산 규모는 400조 7000억 원으로, 2016년 예산과 대비해 3.7%(14.3조)가 증가한 금액인데요.

400조 규모의 예산편성은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중점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 안심에 두었다고 합니다.


현재 예산과 비교해 보자면 복지/고용/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을 줄인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와 같은 인프라를 말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SOC 예산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SOC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으며"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역할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일자리 확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문화융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 극복, 국방·안보, 재난대응과 치안 강화, 그리고 국민생활 환경 개선이라고 발표되었고요.


덧붙여 공무원 보수는 3.5% 오를 것이고, 특히 사병 월급은 19.5%가 오르며 2012년 대비 2배 인상될 것이라고 하네요!

* 무더운 여름에 대비해, 군부대 생활관에 에어컨 보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알아본 2017년 정부 예산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소중한 세금으로 모인 이번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에디터 : 조석민

진인사대천명

editor@cidermics.com

에디터 : 조석민

진인사대천명

editor@ciderm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