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의 모든 것

2016-10-19 13:41

written by 유토미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가정집에서는 에어컨 켜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인데요.

 

에어컨을 틀었다가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서민들은 “너무 더워 에어컨을 켜고 싶어도,

전기요금 고지서가 두려워 그러지 못한다”

고 말합니다.

 

더위보다 무섭다는 누진세!

누진세를 부과하는 누진제

어떤 제도일까요?



 

 

누진제의 원리

 

단순하게 말해서 누진제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 값이 비싸지는 것인데요.

 

공업용, 상업용 전기를 제외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량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6단계로 구분된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는

최저 1단계와 최고 6단계 사이의

요금 차이가 11.7에 이릅니다.

 

10배 이상 불어나는 전기 요금,

폭탄이라 불릴 만 하죠?

 


그렇다면 ‘폭탄 요금’을 만드는

누진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에너지절약과 누진세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

오일쇼크 이후 실시되었습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위한 방편이었는데요.

 

당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산업분야에

대량의 전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용 전기에 누진세를 부과하여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의

전기 절약을 유도했다고 하네요.



 

 

누진세로 소득재분배?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렸습니다.

 

부잣집일수록 가전제품이 많기 때문에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논리로,

고소득층의 전기요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인데요.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소득층일수록 1,2인 가구가 많고,

비싼 제품의 에너지효율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누진제의 혜택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겨울에

전기장판, 온열기 등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평균 가구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전기’

누진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누진제는 부당하다?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낸다는 누진세!

그러나 월 200kw이하(2단계)로 사용하며

원가 이하의 혜택을 받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3~4단계

사용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누진제가 평범한 서민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상점의 상업(일반)용 전기와,

기업의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의 요금은

주택용 전기의 2단계 사용량 요금

보다도 적었는데요.

 

특히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이는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은

주택용과 일반용의 합보다 많다고 하네요.

 

결국 ‘전기요금 폭탄’에 뿔이 난 서민들은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누진제, 개편하기 힘들다

 


정부는 누진제가 과도하지 않다며

완화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kWh에 불과했으며

 

전체 가구의 67%가 한달에

3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저렴한 요금 혜택을 누리는

가구가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누진제 완화가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누진제의 단계를 축소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유리해지는 반면에,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전기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진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누진세 갈등, 해결 방법은?



 

미국의 누진 체계는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상황에 맞는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에어컨이 대중화되는 등,

누진제가 처음 도입된 40년 전과

생활 양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누진 단계의 축소와

단계 간 요금 격차의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여름철만이라도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여론이 점차 악화되자,

“누진제 개편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도 해결방안을 내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 여름에 한해서

누진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누진 단계를 축소시킴과 함께

단계 간 차이를 좁히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여야와 협의한 뒤

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여름을 위해서라도

집단 소송의 움직임과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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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유토미

일상 속 경제이슈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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