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 왜 가정용만?
2016-10-19 14:08

written by 황원지




전기요금 누진세, 왜 가정용만?

'쓴만큼 내자'는 시민과 '부작용 고려해야'라는 정부


8월 9일 오늘, 전국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리고,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정말 더운데요.


이번 주까지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94년도 이후 최악인 상황이라는데, 특히 열대야가 오면 잠이 들기 어려워 에어컨 생각이 나죠.


하지만 집에서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건 '전기누진세' 때문인데요.


전기누진세란, 전기를 많이 쓸수록 같은 양의 전기에 높은

가격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70년대 오일쇼크 때 부족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의 누진세 구조는 최저 1단계에서 최고6단계로

요금 차이가 11.7배에 이릅니다.


총 단계와 배수가 2단계에 1.1배인 미국, 3단계에 1.4배인 일본, 아예 누진세가 없는 독일 등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누진세율은 높은 편입니다.


전기누진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누진세를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적용하지 않고 왜 가정용에만 적용하냐고 비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시민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불합리한 현재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4단계로 고쳐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정부와 한전측도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겠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용 전기도 가격이 낮지만, 가정용도 누진세율이 높을 뿐 사실

OECD평균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인데요.


한전은 이렇게 싼 전기 가격을 섣불리 낮췄다가 여름에 전기 수요가 폭발해

전력예비율이 떨어져서 전력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난 전기 사용량에 맞춰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데, 원자력발전소는 안전문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문제 등 발전소를 짓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누진세 자체가 부자가 더 내게 하는 제도인데 누진세를 없애면 

결국 부자감세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쓴만큼 내자'는 시민과 '부작용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양측 의견을 고려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디터 : 황원지

정치, 국제 이슈를 경제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wenjitmr@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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