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왜 필요한가?

2016-10-20 14:59

written by 황원지


사드배치 왜 필요한가? 쉽게 알아보는 사드의 필요성과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사드가 뭐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쉽게 설명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높은 상공에서 맞춰 폭파시키는 방어무기입니다.



과연 한국의 안보수요에 사드가 꼭 필요할까요?



사드는 높이 날아오는 장거리 미사일을 막고, 현재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고도가 낮은 단거리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건데요.



지난다 성공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인 무수단미사일을 현재의 패트리어트로는 막을 수 없는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반대의견도 존재합니다.



수도권은 방어 불가? 사드를 배치해도 사드의 보호범위에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인구가 집중된 서울은 보호하지 못한다니 사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쓸 일이 없을수도 사드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하는 무기인데

남한과 북한은 가까우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드같이 논란이 많은 무기를 도입할 때에는



무기도입으로 얻을 군사적 이익과 그에 따른 외교, 경제적 손해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중국의 반대 사드에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2000km 밖까지 볼 수 있는 X밴드 레이더가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군이 중국의 군사기지를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가 한국의 안보차원을 넘어서서,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미국이

중국 국권을 침략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한중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정부는 중국이 WTO회원국이고, 우리와 FTA를 체결해서

실제 무역보복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달라이라마 효과 한 나라의 정상급 인사가 티벳 독립운동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나면 그 나라의 대중수출이

최대 16%까지 줄어든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도 비관세적 제재를 통해 보복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북제재 균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미,일,중,러가 공조해 여러 제재를 해왔는데,

중국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공조체제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끊임없이 개발하는 북한 앞에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사드의 군사적 필요성과, 그에 따른 외교, 경제적 손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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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황원지

정치, 국제 이슈를 경제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wenjitmr@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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