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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른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할까? (2)

By 최효선 2016.01.01


7% 오른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할까? 목차


1. 최저임금 결정 과정

2. 2017년도 최저임금


3. 끝나지 않는 갈등, 노동계 vs 경영계

4.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역사

5. 해외의 최저임금들

 


 

 

끝나지 않는 갈등노동계VS경영계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은

기간만 108일에전원회의 횟수도 14회로

역대 최장최다를 기록하며

많은 이슈를 낳았습니다.

 

 

특히 노동계가 주장한 ‘10,000

기존의 6,030원에서 67% 인상된 금액으로,

그 폭이 파격적인 만큼 큰 논란이 됐죠.



 

근로 빈곤층의 확대와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내수 진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가진 경영자들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소득의 불균형을 잡고,

그에 따라 여유를 갖게 된 노동자들의

소비 욕구가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영계

저숙련취약계층의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고용이 감소하거나그들을 숙련근로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는 저숙련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인 상황에서

그들 자신부터가 넉넉지 못함을 생각했을 때,

최악의 경우엔 소상공업들이 줄줄이 폐업해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죠.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고육지책으로 나오게 된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육지책 : 제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꾸며내는 방책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계책)

 

 

노동계

지금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협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한 번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맛보게 되었다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영계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 넘게 인상됐다"

노동계와 반대되는 입장의

실망감을 표현했죠.

 

 

이렇게 의결을 마친 지금까지도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양 측의 대립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역사

  

이렇게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줄다리기를 시작했을까요?

 

 

본격적으로 공장산업이 발달하던

1970년부터 지나친 저임금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1986년에 비로소

최저임금법 마련되어

1988 1 1일부터 시행됐지요.

 

 

2006년에 일부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은 2007년 1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

 

지금의 최저임금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다른

양 측의 제시안에서 시작하여

최대한의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세계 속 우리나라

  

우리나라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s://cidermics.com/contents/detail/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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