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오른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할까? (2)

2016-10-25 18:54

written by 최효선


7% 오른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할까? 목차


1. 최저임금 결정 과정

2. 2017년도 최저임금


3. 끝나지 않는 갈등, 노동계 vs 경영계

4.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역사

5. 해외의 최저임금들

 


 

 

끝나지 않는 갈등노동계VS경영계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은

기간만 108일에전원회의 횟수도 14회로

역대 최장최다를 기록하며

많은 이슈를 낳았습니다.

 

 

특히 노동계가 주장한 ‘10,000

기존의 6,030원에서 67% 인상된 금액으로,

그 폭이 파격적인 만큼 큰 논란이 됐죠.



 

근로 빈곤층의 확대와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내수 진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가진 경영자들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소득의 불균형을 잡고,

그에 따라 여유를 갖게 된 노동자들의

소비 욕구가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영계

저숙련취약계층의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고용이 감소하거나그들을 숙련근로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는 저숙련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인 상황에서

그들 자신부터가 넉넉지 못함을 생각했을 때,

최악의 경우엔 소상공업들이 줄줄이 폐업해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죠.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고육지책으로 나오게 된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육지책 : 제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꾸며내는 방책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계책)

 

 

노동계

지금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협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한 번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맛보게 되었다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영계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 넘게 인상됐다"

노동계와 반대되는 입장의

실망감을 표현했죠.

 

 

이렇게 의결을 마친 지금까지도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양 측의 대립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역사

  

이렇게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줄다리기를 시작했을까요?

 

 

본격적으로 공장산업이 발달하던

1970년부터 지나친 저임금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1986년에 비로소

최저임금법 마련되어

1988 1 1일부터 시행됐지요.

 

 

2006년에 일부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은 2007년 1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

 

지금의 최저임금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다른

양 측의 제시안에서 시작하여

최대한의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세계 속 우리나라

  

우리나라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죠.




달러로 환산했을 때,

OECD 국가들 중 호주

15.17달러( 17,300)

가장 높은 시간 당 최저임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룩셈부르크프랑스뉴질랜드

등의 나라가 잇고 있고,

 

 

한국의 최저임금은

6,030달러로 5.26달러로

OECD국가들 중 14위이며,

호주의 절반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금액을

놓고 비교하는 것보다

빅맥지수를 사용하면

각 나라의 물가와 환율이 반영되어

더 현실적인 비교가 가능한데요.



 

빅맥지수는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맥도날드의 햄버거

빅맥의 가격에 기초하여 여러 나라의

물가와 통화가치 수준을

비교하는 데 쓰이는 지표이죠.

 

 

빅맥은 세계적으로 품질크기재료가

표준화되어 있고 값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비교의 좋은 잣대가 됩니다.

 

 

이 지수를 최저임금과 연결시켜

빅맥 하나를 사먹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호주에서 16분을 일했을 때  

빅맥 하나를 먹을 수 있고,

한국에서는 46을 일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 시간 일했을 때

먹을 수 있는 빅맥의 개수’ 를 보면



 

한국에선 빅맥 1.36가 한 시간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에선 같은 시간에 3.18개가

가능할 동안에 말이죠.

 

 

햄버거 하나를 한끼라고 생각했을 때

한끼를 먹기 위해 46분을 일하는 것,

한 시간 일 했을 때

한끼하고 한끼의 삼분의 일 정도를

더 먹을 수 있는 것.

좀 더 와 닿게 느껴지시나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최저임금어디까지 알고 있니?’

로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크랩

www.cidermics.com/contents/detail/199

 

에디터 : 최효선

좋은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gytjs399@cidermics.com

에디터 : 최효선

좋은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gytjs399@ciderm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