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민영화, 무엇이 문제일까?

2016-09-29 11:23

written by 황원지


전기 민영화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

이 전기가 민영화가 된다는 말이 도는데요.

 

이는 6 1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

으로 촉발된 논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기가 민영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전력시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부 정책 속 민영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만약 민영화가 시행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력시장의 구조는?


 


위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

현재는 한전이 모든 송배전망을 소유해

생산자에게 전기를 사서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생산자-한전-소비자로 이어지는

독점판매 시스템입니다.

 


전기요금도 한전에게 내면 되고,

요금의 인상과 인하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은 공공재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현재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며

재화를 생산하는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자체는 민간에 열려 있는데요.

/수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민간 발전회사,

태양광과 같은 신소재 에너지 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의 송전망으로 보내면

한전이 국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시장을

지금 왜 개방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지금 민영화를 하지?

 


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민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정부의 한국전력 민영화는

'소유의 민영화' '시장의 민영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의 민영화

한전의 주식을 민간에 판매하는 것인데

주식 판매를 통해 113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전에 인천공항 민영화할 때

거론되었던 민영화가

바로 이 소유의 민영화인데요.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가격을 결정하는

한국전력을 시장에 팔게 된다면

 

시장논리로 전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

이라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과반수가 넘는) 51%

정부가 소유하는 민관 혼합소유제로서

운영의 주체는 정부가 될 것'이므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로시장의 민영화

전력의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시장까지

민간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기 생산자들은

한전을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시장의 민영화를 거치고 난 후에는

꼭 한전을 거치치 않더라도 전력거래소를 통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민영화의 장점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전기산업과 통신산업 등을 결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산업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면

휴대폰 요금제를 선택할 때

인터넷과 패키지로 산다면

각각의 상품을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싸죠?

전기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전력민영화가 실행되어

전기도 패키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방만한 경영을 해왔던 공공기관이

시장 개방으로 민간기업과 경쟁하게 되면

전기가격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는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의 입장은?

 


민영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의 이윤창출이 아니라

 

공공의 행복 증진이 목적인 공공서비스를

효율성 측면만 생각해서

시장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자율에 맡기게 된다면

전력거래소송전배전사업자 등

중간유통자가 늘어나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전기가격은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 현재 전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인프라를 갖춘 곳은 대기업뿐이므로

 

통신사업에 이어 또 하나의 캐시카우 산업을

대기업 배불리기용으로 개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유의 민영화는 현재 한전의 빚이 많아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시장의 민영화는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능률을 없애고,

경제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하는 현 상황에

신산업을 키워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가요?

 


사실 이러나저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영화가 실현되었을 때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인 데다

찬성과 반대 의견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현재 상세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전력사업을 민영화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가격의 추이를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전기 민영화를 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일본독일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98년 민영화가 완료되고 나서

99년 여름 MWh 30달러였던 가격이

 

2000년 여름부터 민간사업자들이

전력 생산을 점차 줄여 130달러를 넘어섰고,

2000년 말에는 전체 공급량의 30%가 줄어

무려 385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가격이 치솟은 사례도 있는가 하면

 

올해 4월 전기소매시장을 개방한 일본은

정부 독점 체제에선 없었던

맞춤형 전력상품(패키지)을 통해

 

연간 가구당 5,000엔 가량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 민영화 문제는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대립이 격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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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황원지

정치, 국제 이슈를 경제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wenjitmr@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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