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10만 개나 늘었는데 왜 '고용쇼크'일까?

2018-07-27 23:33
경제 이야기
written by 박동수


최근 몇 달 동안 고용쇼크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3.7%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달 취업자도

10만 명씩 늘고 있는데 

왜 고용쇼크라고 하는 걸까요? 



(2018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그런데 확실히 3.7%라는 실업률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에 비해 3.7%는

너무 적은 수치인 것이죠.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런 통계 수치의 함정은 바로

취업 관련 통계 작성 기준에 있습니다. 

 


고용 통계의 나이 기준


고용 통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고용 통계에 나이 제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면  

경제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를 작성할 때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만

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도

육아나 가사, 학업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별도로 구분됩니다.



(2018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그렇다면

통계에 경제활동인구로 반영되는

15세 이상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는 

약 4,416만 명으로 지난달보다

23만7,000명이 늘었습니다. 


고용쇼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2~30만 명씩 늘어나고 있지만

일자리는 10만 개 정도만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 ⓒ청와대) 


게다가 이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들까지 

계속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활동인구 증가치보다

일자리가 훨씬 많이 늘어야만 

그동안 누적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취업자' 기준

생각보다 너그러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통계가 정의하는 '취업자'의 기준입니다.


고용 통계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1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한 

무급 가족 종사자, 


직장 또는 운영 중인 사업체가 있지만 

일시적인 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시 휴직자를 

모두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취업자의 기준이

빡빡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5일 40시간은 일해야

취업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니까요.




그 이유는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이

한나라의 총 생산에 기여한

취업자 수와 총 노동 투입량을

모두 파악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통계에 포함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늘어난

단기간 근로, 비정기적 근로,

교대 근로 등도 반영할 수 있도록

1시간이라는 기준이 정해진 것이죠.


이런 기준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기준

생각보다 까다로워


취업률과 함께 일자리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표가 실업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업률은 3.7%로, 

주변에서 느껴지는

취업의 어려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률이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을 안하고 있어도

일 할 의사가 없거나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업자로 잡히지 않으며,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자로 잡힙니다.




그것도 조사 대상 주간엔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난 4주간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취업 가능한 사람이라는 조건도 있어

실업자로 잡히는 사람의 규모가 

생각보다 적은 것입니다.



통계의 함정을 보완하는

'고용률' 지표


이렇게 취업률과 실업률의 통계 기준이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보니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률이라는 지표를 활용합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의 차이]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실업률과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결과 값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전체는

경제활동인구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하는데요,


우리나라 15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명으로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현황 ⓒ청와대)


15세 이상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이런 비경제활동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구직활동이란 직업소개소에 등록하거나

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친구나 친지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는 등,


단순히 취업에 대한 의지와

취업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인 행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다는 것은

육아나 가사, 혹은 군입대 대기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취업이 너무 힘들어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을 목표로 공부만 하고 있거나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고시를

준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만 4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통계상 실업자가

103만 명밖에 안 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취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1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수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고용률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은 얼마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

(15~64세 OECD 비교 기준은 67%)로 

실업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다 


참고로 고용통계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현황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어떤 분야 일자리가 줄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올해 6월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 명의 취업자가 줄었는데요,


이는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GM군산공장 폐쇄,

여기에 수출 부진까지 겹쳤던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은 수출과 국가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다가

타 분야에 비해 임금이 높고 

다른 산업에 끼치는 파급 효과도 크기에,


일자리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률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도

10만 명 가량 줄어 들었고, 


내수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도소매, 숙박, 음식업 취업자 역시 

3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물론 복지 확충과 일자리 늘리기에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은 

25만 명 가량 늘어났지만, 


이런 방식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무쪼록 국내외 정세가 안정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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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박동수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pdongs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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