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2016-11-14 14:27

written by 최효선



 

빨대족사망년청년실신..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들 중 하나인

극심한 청년취업난에 탄생한 신조어들입니다.



졸업 후에도 독립하지 못한 채로 

속되게 말해 부모님의 등골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빨대족,


취업 준비로 고통 받는 대학교 3학년이

“죽겠다~”하여 ‘사망’과 합성한 사망년,


대학등록금을 대출 받았으나 

취업이 늦어지면서 그것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태를 비유한 

청년, 업자와 용불량자의 합성어 청년실신.



단어들을 새로 조합한 아이디어는 재미있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보았을 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단어들이죠.



심각한 청년실업률




올해 2월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12.5%를 기록했는데요.

IMF 이후 처음으로 12%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저 수치에는

공식적인 실업자로 들어가지 않는

고시생이나 니트족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트(NEET)족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

일하지 않으며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실질 체감실업률은 

이미 20~30% 이상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대책! 청년수당


지난 6월 30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의

본격적인 실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청년활동지원사업 공고 배너 캡처)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중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회참여활동비는 선발자에 한해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될 수 있는데요.




활동비를 받고자 하는 청년은 

1차로 정량평가를 마치고 

2차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선발과 활동비 지급 후엔

활동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위해 매월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죠.



정부의 반대, 엇갈리는 의견


하지만 시작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청년수당에 동의할 수 없다

통보한 것인데요.



프로게이머가 꿈인 청년이 

활동비를 ‘PC방 사용료’에, 

음식점 창업이 꿈인 청년이 

맛집 탐방비’에 쓰는 등


취업, 창업활동으로 보기 힘든 일에 

활동비가 쓰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모든 활동을 

취업활동으로 보는 게 글로벌 기준”

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취준생들의 의견 또한 엇갈리는데요.


활동비를 지원 받는다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의견이 있는 반면


300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는 것부터가 차별이며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시

시정명령, 교부세 감액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또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복지부의 두 입장은

기준이 다를 뿐 어느 한 쪽이 

옳고 그르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양 측의 의견이 잘 조율되어 

현명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청년수당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에디터 : 최효선

좋은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gytjs399@cider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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