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대책, 임금피크제란?
By 조석민 2016.01.01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의학 등의 과학 기술이 발전해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직 일할 수 있고, 수입이 필요한데
퇴직해야 한다면 앞날이 갑갑하겠죠?
오늘은 실업시장에서
고령화에 대비해 내놓은 대책 1순위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누기'의
'워크셰어링(work sharing)' 또는
'잡 셰어링(job sharing)의
한 종류로도 분류되는데요.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정년연장형'을 말합니다.
우선 임금피크제의 어원을 살펴보면
월급 등의 급여를 말하는 '임금'과
'최고점'의 영단어 'peak'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시켜주고
임금의 최대치를 삭감하는 맞교환입니다.
임금피크제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지만
기본적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령화 국가의 대표주자인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이미 거쳤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 연장이 제기되었고
임금피크제의 토대가 마련된 것인데요.
'시니어사원제도'라는 이름을 붙이며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했고,
2013년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년은
보통 50대 중후반이었으나
60세로 연장되는 흐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임금피크제는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2003년 금융공기업 '신용보증기금'이며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흐름이었지만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고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7일,
313개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장점은?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용안정으로,
경력이 쌓인 인적자원을 활용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면서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률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획이 있다면 좋겠지만
홀로 자립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은퇴 이후의 재무관리나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다는
무력감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또한 임금피크제는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 체제 하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기존 장년층이 받던 임금을 줄여
젊은층의 고용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공공기관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가
총 4441명 규모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듯
임금피크제에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보다 임금을 삭감시키므로
근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젊은층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고용을 지속하는 것이므로
조직 운용의 탄력성과
활력이 떨어진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년이 보장되고 고용이 연장된다 해도
일단 남의 이야기이고,
장년층이 받던 임금을 줄인다는 것이
반드시 신규채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퇴직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신규채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에
찬성할 이유가 없겠죠!
아직 의견이 분분한 임금피크제
평균 기대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시대에
장년층의 고용 연장을 위해서
임금피크제는 현실적인 제도라고
찬성측은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근속해
정년까지 가는 비율이 적을 뿐더러
임금삭감이 고용창출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임금피크제로 인해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핑계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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