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의 경제 효과는 어떻게 측정할까?

2017-09-15 19:56
경제 이야기
written by 박동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무려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세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누리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또한 정부는 임시공휴일로 인해

소비가 촉진되어 내수 진작이라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편차는 있지만 과거 임시공휴일에 발생한

경제 효과를 현대경제연구원은 2조 원,  

문화관광연구원은 432억 원으로

추정했다고 밝힌 것이죠.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


 

임시공휴일의 경제 효과 측정 방법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경제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우선 문화관광연구원의 432억 원

국내여행 지출액 통계를 참고해서 나온

하루에 1인당 919원을 쓴다는 가정치에,


15세 이상 인구 4,300만 명을 곱하여 

도출된 약 400억 원이라는 금액에다가

1인당 해외여행을 위해 국내에서 쓰는 돈  

32억 원을 더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즉, 여행 분야에 한정 금액인 것이죠.

 


 

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조 원은 개인의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쉬는 사람 수를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으로 가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이

과거 임시공휴일에 사용했다고 밝힌 비용인

1인당 8만 원을 곱했을 때

2조 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된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무려 19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도 발표하였는데 

이는 소비뿐만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 노동자의 만족도까지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19조 원이란 추정치에는

휴무로 인한 기업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약 7조 원으로 예상되는 기업 손실

반영하면 실제 임시공휴일의 경제 효과는

12조 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팩트체크] 2조? 19조?…임시공휴일 '경제적 효과는' 


 

경제 효과의 산출방법 


이렇듯이 사실 경제 효과라는 것은 

조사하는 기관, 조사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정책 시행 근거로 간혹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정부에서 직접 발표하거나 

집계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도

임시공휴일이 소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던

5월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없던 전년 동일 시기에 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

각각 16%, 4.8%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이용객도 크게 늘어 

경복궁 등 4대궁에 70%, 

야구장에 43%, 박물관에 17%의 인원이

더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죠.



 

임시공휴일의 한계와 의미 


임시공휴일로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 경기가 부양되기만 한다면 

1년에도 몇 번씩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경기를 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임시공휴일의 경제 효과는 

조삼모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 바빠서 자주 가지 못하던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쇼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다른 기간에는 쇼핑을

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도 연휴 기간에 다녀오면 

한동안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국민 각자가 버는 돈은 변함이 없고 

소비 성향도 연휴 기간이라

잠깐 지출을 많이 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임시공휴일의

경제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래서 기껏해야 1년에 1번 정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온

황금연휴인 만큼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하고,


다시 힘내서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 활동에 임해서 경기부양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임시공휴일의 의의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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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박동수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pdongs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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